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134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134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134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4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1134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4 | 감정가: 84,135,000원 | 최저가: 41,227,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134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134 (3)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4

용도: 전

감정가: 84,135,000원

토지 면적: 395.00㎡ (약 119.49평)

건물 면적: 0.00㎡ (해당 없음)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서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불가

1.2. 물건 개요

1.2. 1.소재지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 2.용도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농지입니다.

1.2. 3.토지 면적

총 토지 면적은 395.00㎡이며, 이는 약 119.49평에 해당합니다. 토지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1.2. 4.건물 면적

건물 면적은 0.00㎡로, 제시외 건물 면적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본 경매 대상은 토지에 한정됩니다.

1.2. 5.감정가

감정평가액은 84,135,000원입니다.

1.2. 6.매각 대상

본 경매 물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1.2. 7.경매 구분

본 경매는 채권자(서OOOOOOOOO)에 의해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1.2. 8.채권자

채권자는 서OOOOOOOOO입니다.

1.3. 입지 조건

1.3. 1.위치 및 주위 환경

물건지(기호 1~7)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소재 '수룡동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으로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농업 활동과 주거 기능이 복합된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1.3. 2.교통 상황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수준으로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1.3. 3.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기호(1~7)의 토지는 서로 연접한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및 평탄한 상태를 보이며, 현재는 경작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3. 4.인접 도로 상태

토지는 남측으로 폭 3m~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4. 권리 분석

1.4. 1.등기부 현황 (제공된 정보 기반)

제공된 정보에는 등기부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권리 관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경매 절차를 통해 말소될 권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2.주의 사항 및 특이 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장의 발급을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물건의 경우,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지인의 농지 취득 시 기대 소득률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특별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기호(1~4) 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기호(5, 6) 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기호(7) 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이는 해당 토지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각종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편입이 예상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6.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는 제주도의 서쪽에 위치하며,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및 전원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인근에 '수룡동삼거리'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교통망은 갖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경면은 비교적 한적한 지역으로, 서핑 명소인 월정리 해수욕장이나 오설록 티 뮤지엄 등 관광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제주 서부의 자연 경관을 즐기기에 좋은 입지입니다.

혐오시설 관련하여, 제주 서부 지역은 청정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장이나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이 도심 외곽이나 지정된 지역 외에는 입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나 주변 검색 결과에서 해당 물건지 인근에 뚜렷한 혐오시설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인근에 축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농지 취득 자격: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지인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자격 미달 시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2. 토지 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경관, 생태계, 지하수 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상세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농업 외 이용의 어려움: '전' 용도의 농지이므로,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합니다. 농업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현황 미확인: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추후 농지로 복구하거나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에 위치한 농지(전)로, 토지 면적이 395㎡입니다. 감정가는 84,135,000원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뿐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제주 서부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보전지구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여 개발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농업 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농지 취득 및 이용 계획이 명확하다면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제주도 농지: 제주도의 농지는 희소성이 있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저렴한 감정가: 제공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 자체의 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연 친화적 입지: 한경면은 제주 서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주말 체험 영농이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보전지구 지정: 경관, 생태계, 지하수 보전지구 등은 해당 지역의 우수한 자연 환경을 방증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환경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경매 절차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권리 분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재확인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