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134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134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134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3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1134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3 | 감정가: 68,700,000원 | 최저가: 33,663,000원 | 용도: 전

1. 2025타경1134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134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3

용도: 전 (농지)

감정가: 68,700,000원

토지면적: 300.00㎡ (약 90.75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서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불가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소재 '수룡동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농업 및 주거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기호(1~7) 토지 모두 연접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편입니다. 남측으로는 폭 3m~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토지는 연접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서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본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본인의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권 분석이 어렵습니다. 주변이 농지, 과수원,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및 주거 중심의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룡동삼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 통행도 원활한 편입니다. 주변에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 활동을 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본 토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 및 지구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다수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 및 일부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가축 사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관보전지구 4등급 : 자연 경관 보호를 위한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전의 의미가 강하며,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5등급 : 생태계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4-1등급은 개발 가능한 면적의 50% 이내, 5등급은 100% 개발 가능하나, 이는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규제 사항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자격증명 미취득 시 매수 보증금 몰수는 물론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관청에 확인하고 취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다중 규제 지역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다양한 보전 및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저촉) 및 5등급, 경관보전지구 4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 등은 개발행위에 신중을 요합니다.

* 현재 미경작 상태 : 토지가 현재 경작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농지로서의 활용 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 관계 미상 : 임대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없어 명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8. 주변 혐오시설 조사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56-3 일대 주변 시설에 대한 검색 결과,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제주 지역 전반에 걸쳐 가축사육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강화 추세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 자체나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에 위치한 농지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300㎡로, 감정가는 6,870만 원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지,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조용한 지역이며, 기본적인 교통 접근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다양한 보전 및 제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작되지 않고 있는 농지 상태이며, 투자 목적에 따른 면밀한 법규 검토와 현장 답사가 필수적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 입지 : 제주도라는 지역적 메리트와 '수룡동삼거리' 인근이라는 위치적 장점.

* 잠재적 개발 가능성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제주도 개발 정책 변화에 따라 가치 상승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 각종 보전지구 규제 고려).

* 경매 투자 :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 자연 환경 : 주변이 농지, 과수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원생활이나 친환경적인 사업 구상을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