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893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680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893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680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893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680
• 용도: 대지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789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680 | 감정가: 78,126,000원 | 최저가: 54,688,000원 | 용도: 대지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89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893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680

용도: 대지

감정가: 78,126,000원

토지면적: 122.00㎡ (약 36.89평)

토지지분: 122㎡

건물면적: 0.00㎡ (등록된 건물 없음)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54.50㎡ (등록되지 않은 건물)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성OOOOOOOOOO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1.2. 물건 현황 (기호별 상세)

1.2. 1.기호 (1)

토지면적: 감정평가 요항표상 기호(1)으로 지칭됨.

이용상태: 대부분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수목 소재. 전 부분은 대체로 평탄하나 수목 소재 부분은 완경사지.

주위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소재 '시흥초등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지, 임야, 일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제한적이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등이 미비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 또는 미개설 상태임. 본건 남동측 '시흥리 1426-2 수도용지(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남동측 소로로 진출입함.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 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4-11-06)

1.2. 2.기호 (2)

토지면적: 감정평가 요항표상 기호(2)으로 지칭됨.

이용상태: 부정형으로서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 또는 완경사지이나, 본건 동측 도로 대비 고지임. 제시외 건물(주택 등) 부지로 이용 중임.

주위환경: '시흥초등학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세로에 접함.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 고시(전부 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4-11-06), (추가 기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제시외 건물: 소유권 미상의 제시외 건물(기호 (ㄱ,ㄴ))이 소재함.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 제시외 건물은 면적을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별도 평가되었으며, 매각 포함됨.

1.3. 권리 분석

경매 개요: 본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인 성OOO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권리 관계: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한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말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 본 경매 물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특히 제시외 건물(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는 건물)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를 경매 진행 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1.4.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위치: 본 물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소재하며, '시흥초등학교'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 주변은 농지, 임야, 일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기호(2)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전반적인 입지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기호(1)은 차량 접근이 제한적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편입니다. 반면 기호(2)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1.5. 상권 및 생활 정보

지역 특성: 농지, 임야,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거 기능과 농업 기능이 공존하는 환경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기호2)과 자연녹지지역(기호1)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설: 인근에 시흥초등학교가 소재하여 기본적인 교육 시설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 본 물건이 위치한 성산읍 일대는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6.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상세

기호(1) 종합: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호(2) 종합: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으로 분류되나 고도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1.7. 제시외 물건 및 특이사항

제시외 건물: 기호(2) 토지 상에 소유권 미상의 제시외 건물(기호 (ㄱ,ㄴ))이 존재합니다.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는 상태이며,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별도 평가되었고 이번 경매에 포함되어 매각됩니다. 경매 진행 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생 수목: 기호(1) 토지상의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및 주의사항: 기호(2) 토지는 제시외 건물에 구애받지 않고 평가되었으며, 만약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토지 평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의 내부 사진은 점유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접근로: 기호(1) 토지의 경우, 지적상 도로는 현황 폐도 또는 미개설 상태로 차량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으로 인해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관련: 소유권이 불분명한 제시외 건물이 매각 포함되어 있어, 향후 소유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개발 기대감이 있으나, 사업 추진 시기, 규모, 실제 영향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개발 예정 지역: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 및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점은 투기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 기호(2) 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건축 행위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액 대비 잠재력: 현재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을 고려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위치한 토지로,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기호(1)과 기호(2)로 구분되며, 각각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기호(1)은 접근로가 다소 불편하고, 기호(2)에는 소유권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개발 계획은 통제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2공항 개발과 연계된 잠재력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시외 건물 관련 문제 및 지역 개발의 불확실성은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