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5타경5126 [1]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308-3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6-03-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5타경5126 [1]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308-3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26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308-3
- 용도: 대지
상주지원 경매2계 2025타경5126 |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308-3 | 감정가: 7,896,000원 | 최저가: 3,869,000원 | 용도: 대지
1. 상주지원 2025타경512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5타경5126 (1)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308-3
용도: 대지
감정가: 7,896,000원
토지면적: 240.00㎡ (약 72.6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기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소재 속칭 '바고지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기존 주택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다른 교통 사정 역시 보통입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으로 남동측 하향 경사지에 있으며, 대체로 평탄한 상태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남동측으로는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물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상 쟁점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던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지상권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본건의 최저매각가격 역시 이러한 제약 가능성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지만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해당 건물과 토지 소유권 간의 관계에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능성을 더욱 검토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반드시 직접 조사하고, 성립 시 예상되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은 '바고지마을' 내에 위치한 농촌 지역의 토지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중심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점포나 편의시설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업 활동을 위한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및 임야가 많아, 전원생활이나 농업 관련 활동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바고지마을'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한적한 농촌 마을입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마을회관, 소규모 슈퍼마켓)은 마을 내에 있으며, 기본적인 행정 및 생활 편의시설(면사무소, 우체국, 초등학교, 농협 등)은 약 5~10km 떨어진 농암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권장됩니다.
문경시 농암면 일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있어 건물 소유자의 권리가 우선시되어 매수인의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하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과 인근 환경에 따른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어, 향후 이들 건물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도시와의 접근성, 인구 감소 추세, 지역 개발 계획 부재 등도 장기적인 가치 상승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의 '바고지마을'에 위치한 대지 매물로, 낮은 감정가와 토지 면적을 특징으로 합니다.
토지는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기본적인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권리상 제약이 존재하며, 이는 본건의 투자 가치와 향후 활용 방안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소액 투자자에게는 개인 주택 부지나 주말 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소액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경우, 전원주택 신축 등 개인 주거용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동향이나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투자의 성패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해결 방안 확보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