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628 [2]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산30-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628 [2]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산30-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28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산30-4
• 용도: 임야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628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산30-4 | 감정가: 45,222,000원 | 최저가: 31,655,0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28 (2) 물건 보고서

*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5타경628 (2)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OO입니다. 해당 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산30-4에 소재한 임야로, 감정가는 45,222,000원입니다. 토지 총 면적은 15,074.00㎡ (약 4,560.9평)이며,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제시외 면적이나 건물은 없습니다.

*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소재 '구곡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전원적인 농촌 및 산림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으로는 기호(1, 3) 토지는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곤란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반면, 기호(2)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도로 상태는 기호(1, 3) 토지의 경우 지적상 맹지에 해당하며, 기호(2) 토지는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 형태는 전반적으로 서하향 및 북서하향의 경사지로 이루어진 부정형 토지이며, 기호(1)은 자연림, 기호(2)는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하여 '창고부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3)은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OO입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토지 지상에 소재한 분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일대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 특성상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로 농업 및 임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원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를 기대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른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활정보

소재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속해 있으며,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및 산림 지역의 특징을 보입니다. 주거 편의 시설이나 주요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묘 소재 및 분묘기지권 문제입니다.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매각가격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맹지입니다. 기호(1)과 (3) 토지는 지적상 맹지에 해당하여 차량 진출입 등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셋째, 일부 토지의 차량 접근 곤란 문제도 이용성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넷째, 토지가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개발 시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사육제한, 절대사육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시 관련 법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기호(2)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 및 처리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나무 등 과수목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리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주변 지역 조사 결과, 인근에 특별한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업 단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원적인 산림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임야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맹지, 차량 접근성 제한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은 최저매각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 또한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호(2) 토지의 일부 평탄한 지반과 현재의 창고부지 이용 상태, 그리고 제시외 건물은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 포인트

본건 투자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 맹지 등의 제약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리스크가 반영된 최저매각가격을 활용하여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림 및 농경지(휴경지)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 자원 활용, 귀농·귀촌을 위한 토지, 또는 자연 친화적인 개발 사업 부지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현황 이용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호(2) 토지의 창고 부지로서의 활용 가능성, 제시외 건물의 활용 방안, 그리고 매각에 포함된 과수목(감나무 등)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처분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도군의 자연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