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0213 [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덕상리 37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0213 [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덕상리 37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021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덕상리 375
• 용도: 전

영월지원 경매1계 2024타경3021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덕상리 375 | 감정가: 34,384,000원 | 최저가: 24,069,000원 | 용도: 전

1. 영월지원 2024타경3021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021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덕상리 375

용도: 전 (밭)

감정평가액: 34,384,000원

토지면적: 1325.00㎡ (약 400.8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단, 제시외 건물 일부 제외)

추가 정보:

목록14: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입찰 전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1, 2: 양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경량철골조 창고 1동'은 본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1, 2 감정평가액은 위 지상 건물 소재에 따른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덕상리 소재 "덕상1리 마을회관"에서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자연림, 농경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산간농촌 지대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토지 접근을 위한 도로는 일부(일련번호 1,4,7,8,9,10)는 노폭 약 2-2.5m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하며, 나머지 토지(일련번호 2,3,5,6,11)는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해당 토지(목록14)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관할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하여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창고 1동)은 낙찰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자연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산간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발달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인근 "덕상1리 마을회관" 정도가 전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보다는 농업 활동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로서, 주거를 위한 기반 시설보다는 농업 생산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인접한 농가나 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얻을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면 영월군청 등 주요 행정기관 및 생활 편의 시설에 접근 가능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정지상권: 토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공장설립승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여 향후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토지 현황 불일치: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전, 답)과 현황(도로, 임야화, 주거나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 고압송전선로, 과수목, 비닐하우스, 창고, 지하수 관정 등이 토지 일부에 소재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추가적인 관리 또는 제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근 도로: 일부 토지의 경우 노폭이 좁고 비포장된 도로를 통해 접근하여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현재까지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 건 토지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영월군 산간농촌 지역에 위치한 약 400평 규모의 농경지입니다. 감정가는 34,384,000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입찰 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나, 공장설립승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이 다수 존재하며,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토지의 현황이 공부와 일부 다른 점, 그리고 제시외 물건들의 존재 또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농업 목적 외의 개발이나 활용은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 경영 목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분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토지 가치 상승 기대: (만약) 주변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시장 가치 대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