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5타경576 [4]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258-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5타경576 [4]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258-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76
•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258-1
• 용도: 답

진주지원 경매2계 2025타경576 |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258-1 | 감정가: 21,025,000원 | 최저가: 14,718,000원 | 용도: 답

1. 진주지원 2025타경576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5타경576 (4)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258-1

용도: 답 (전)

감정가: 21,025,000원

토지면적: 725.00㎡ (약 219.3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산OOOOOOOO

1.2. 물건 현황 분석

1.2. 1. 토지 현황

본 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소재의 토지입니다. 용도는 '답'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토지 면적은 725.00㎡ (약 219.31평)입니다. 제시외 토지 면적은 없으며, 토지 자체의 지분 매각이 아닌 토지 전체가 매각 대상입니다.

1.2. 2. 건물 현황

본 건은 토지 매각 건으로, 건물 면적은 0.00㎡이며 건물 제시외 면적 또한 0.00㎡입니다. 따라서 본 경매 물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요약표상 '기호(3)'에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본 토지와 별개로 평가되었거나 해당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3. 매각 대상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1.2. 4. 감정가

본 토지의 감정평가는 21,025,000원입니다.

1.3. 주변 환경 및 접근성

1.3. 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연산마을' 내 및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촌 주택, 농경지, 순수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cite: source_index_1]

1.3. 2. 교통 상황

기호(1)으로 분류된 토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본 건(주로 '답'으로 표기된 해당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 소재지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편입니다. [cite: source_index_1]

1.3. 3. 인접 도로 상태

본 건의 구체적인 인접 도로 상태는 감정평가 상 여러 기호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토지는 소규모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감정평가서의 기호별 설명을 참조해야 합니다.)

1.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1.4. 1. 토지 이용 계획

감정평가서 상 본 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는 '소로2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cite: source_index_1]

1.4. 2. 제한 사항

본 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 예정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cite: source_index_1]

1.5. 권리 분석

1.5. 1. 경매 구분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1.5. 2. 채권자

채권자는 '산OOOOOOOO'입니다.

1.5. 3.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본 건 토지에는 분묘 3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cite: source_index_3, 5, 6, 7, 8]

1.5. 4.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 3기)

- 분묘 3기가 소재하므로,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본 건이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cite: source_index_1, 10, 15, 18, 20]

1.6. 입지 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신등면은 산청군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경상남도 서북부 산간 분지에 속합니다. [cite: source_index_16] 최근 국지도 60호선 산청읍~신등면 구간 시설개량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지역 내 도로망 개선이 예상됩니다. [cite: source_index_9, 12, 13, 14] 이는 향후 물류 이동 및 접근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 특성상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cite: source_index_4, 11]

1.7.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답'으로 표시된 순수 농지이므로,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분석보다는 농업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형성된 농촌 지대이므로, 직접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잠재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딸기 등 신등면의 주요 농산물 유통 경로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 개선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cite: source_index_9, 12, 13, 14]

1.8. 생활 정보

신등면은 산청군의 읍면 중 하나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보건소, 시장 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e: source_index_2] 다만, 인구수는 약 1,900명대 (2024년 11월 기준 1,932명)로, 대도시의 편리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cite: source_index_4] 따라서, 본 건의 이용 목적은 농업 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이나 산청읍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3기의 분묘가 존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연고자와 협의하여 이장 비용을 부담하거나,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 제약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cite: source_index_3, 7]

- 농지취득자격증명: '답'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법적으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cite: source_index_1, 10, 15, 18, 20]

- 접근성: 일부 기호의 경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어, 실제 이용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 source_index_1]

- 혐오시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상으로는 해당 지역 주변에 혐오시설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소재의 답(전) 토지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가 대비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분묘 3기 존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문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라는 명확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직접적인 개발 호재보다는 농업 활동이나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11.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725.00㎡ (약 219.31평)의 넓은 면적으로, 농업 생산 활동이나 장기적인 토지 활용 계획 수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개발 잠재력: 국지도 60호선 도로망 개선 사업 추진 등 지역 인프라 개선 움직임이 있어, 향후 접근성 및 물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cite: source_index_9, 12, 13, 14]

- 낮은 진입 장벽 (주의 요망): 분묘 존재 및 농지 관련 이슈로 인해 일반적인 입찰 경쟁률이 낮을 수 있어, 리스크 해소 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농업 활동 적합성: '답' 용도의 토지로서, 지역 농업 활동이나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