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585 [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96-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585 [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96-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585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96-4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5계 2025타경21585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96-4 | 감정가: 562,926,000원 | 최저가: 394,048,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5타경21585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585 (2)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96-4

* 토지 면적: 705.00㎡ (약 213.26평)

* 건물 면적: 0.00㎡ (단, 감정평가 상 3층 건물 존재 명시. 매각 대상은 토지임)

* 감정가: 562,926,000원

* 매각 대상: 토지매각

*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 채권자: 추OO

2. 입지 조건

2.1. 주위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소재 '소동마을' 내 및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국도 및 그 인근의 취락지대로, 주택, 일부 상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토지는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2.3. 도로 상태

토지의 기호 1)은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3)은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 제한)에 해당합니다. 기호 3)의 경우 소로 1류(폭 10m~12m)와 접하고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권리

본 경매는 토지를 매각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3.2. 인수/소멸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없어 보이나,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어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3.3. 법정지상권 검토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기호 ㉣, ㉤, ㉥, ㉦, ㉧, ㉨, ㉩ 등)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가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3.4. 특이사항 요약

* 토지 외 제시외 건물(㉣, ㉤, ㉥, ㉦, ㉧, ㉨, ㉩)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 위에 존재하는 활, 잡목, 조경수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지상 건물 존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옥상 소재 제시외건물 기호 ㉠의 불법 증축 또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지역 특성 및 잠재 가치

본 물건은 주택, 일부 상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감정평가요항표에 따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층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건물이 존재(매각 대상 아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의 상업 및 주거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4.2. 주변 생활 편의성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과의 접근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정지상권 문제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매각 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상황으로, 토지의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5.2. 제시외 건물 및 위반 건축물 가능성

명시된 제시외 건물 외에도, 옥상 등에 불법 증축이나 위반 건축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5.3. 임대 관계 불확실성

감정평가서 상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4. 지역 제한 사항

본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토지 매각 물건으로, 감정가는 5억 6천여만 원입니다. 토지는 도로 접면이 양호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나,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제시외 건물의 존재 등 권리 관계 및 현황에 대한 복잡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7. 투자 포인트

* 토지 매각 대상이므로,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시 온전한 토지 소유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상가가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 개발 또는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토지면적(705㎡)은 향후 건축 또는 개발 시 충분한 규모입니다.

* 다만,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문제 등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며, 이 부분 해결 여부에 따라 투자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