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1075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산14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경일감정 · 평가일 2026.02.0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소재 '서리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물건 비고

-지적도상 맹지임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물건 개요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산144에 위치한 임야로,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5 (1)입니다.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부동산)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문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감정가는 13,636,700원입니다.

1.2. 면적 및 규모

토지 면적은 12,397.00㎡ (약 3,750.09평)이며, 토지 지분은 전체 12,397㎡입니다. 건물 면적은 없으며, 제시 외 물건도 없습니다.

1.3. 경매 정보

경매 구분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부동산)이며, 채권자는 문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공유물분할 경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지적도상 맹지 등이 있습니다.

1.4.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서 상의 토지 요항표에 따르면,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소재 '서리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산144에 위치하며, '서리교' 남동측 인근으로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는 부정형의 급경사지 상태이며, 현재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본건은 맹지에 해당하여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접근에 제약이 있습니다.

2.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제한, 모든 축종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밀집 외 모든 축종 제한)

* 사방지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이러한 규제들은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합니다.

3. 권리분석

3.1. 권리관계

등기부등본 요약에 따르면,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및 지분 이전 내역이 있으며,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12월 23일자 임의경매(문칠성)입니다.

3.2. 임차인 현황

본건과 관련하여 인수해야 할 보증금 합계는 0원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3.3.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물건명세서 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상권분석

4.1. 지역 특성

본건은 임야로서 농림지역에 속하며, 인근에 농경지 및 농가주택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자연적, 법적 특성에 따른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5. 생활정보

5.1. 주위 환경

본건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인근에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산재해 있어 전원생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5.2. 편의시설 및 교통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근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며, 주로 차량 이동을 통해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맹지 및 도로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2. 분묘기지권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3. 토지 이용 제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사방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6.4. 지형적 제약

급경사지의 임야로, 토지 활용에 있어 지형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6.5.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

공유물분할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공유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으며, 명확한 분할 방식 결정 및 대금 분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공유물분할 경매 대상 임야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급경사의 자연림 상태이고,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사방지 등 다수의 개발 제한 규제가 적용되어 토지 이용 가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도 존재하여 투자 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 및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공유자 간의 복잡한 관계와 이해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경매 절차 및 낙찰 후 발생 가능한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8. 투자 포인트

* 토지 자체의 활용 가치보다는 공유물분할이라는 절차적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우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분 가치 하락 방어 또는 소액의 지분 확보 목적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향후 토지 이용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건은 감정가 13,636,700원입니다. 그러나 맹지, 급경사, 다수의 토지 이용 제한, 분묘기지권 가능성 등 여러 제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 외 제3자의 관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금 회수 및 제반 비용(취득세, 법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산정해야 하며, 감정가의 30~50% 수준에서 시작하여 시장 상황 및 입찰 참여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입찰 시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최종 입찰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