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297 [1]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234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3-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297 [1]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23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97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234
- 용도: 답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297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234 | 감정가: 284,584,760원 | 최저가: 199,209,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297 (1)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234
현황: 공부상 '답'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 284,584,760원
토지 면적: 총 2,087.00㎡ (약 631.32평), 본건 지분 1,979㎡ (약 598.65평)
건물 면적: 제시외 건물 25.00㎡ (소유자 미상, 매각 제외)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청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검토 필요.
주의사항: 일괄 매각. 과수목 포함 매각. 목록 1 지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관서에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지 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소재 "마곡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는 전, 답, 과수원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서, 한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교통 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동측 원거리에 버스승강장 및 30번 지방도 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및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 건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 전 축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개발 시 제한이 따릅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 기재된 모든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대로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지역의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농가 주택 및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곡마을 등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 형성보다는 해당 토지의 농업적 생산성 및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1.5. 생활 정보
물건지 주변은 농촌 지역으로,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을 위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 마곡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맹지 현황: 본 건 목록 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한 목록 2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거래 시 목록 2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통행로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입니다.
농지법 관련 규제: 공부상 '답'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 전용 허가 없이 토지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찰 전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제시외 건물: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해당 건물은 이번 경매에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추후 별도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 불편: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및 주요 도로 접근성이 다소 불편하여 생활의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 내 절대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축산업 관련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경지입니다. 마곡마을 인근의 한적한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합니다.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과 농지법상 규제 사항(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 전 반드시 관련 관청에 문의하여 법적 제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 추가적인 권리 분석 또한 요구됩니다. 농업적 활용 및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적 가치: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과수 재배 적합성 및 농업 소득 창출 가능성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잠재력: 생산관리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청도군의 지역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감정가 및 현 토지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주변 유사 토지 시세와 비교 분석하여 가격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