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1428 [3]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524-4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1428 [3]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524-4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1428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524-4
• 용도: 도로

통영지원 경매5계 2023타경31428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524-4 | 감정가: 118,950,000원 | 최저가: 27,285,000원 | 용도: 도로

1.1. 통영지원 2023타경31428 (3) 물건 보고서

1.1. 1.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3타경31428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524-4

용도: 도로

감정가: 118,950,000원

토지면적: 388.00㎡ (약 117.3 평)

건물면적: 0.00㎡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거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주의사항: 본건은 일괄매각 대상이며, 목록 5번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1.1. 2.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및 다대리에 위치하며, 근포마을 및 다대마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물건 자체의 용도는 '도로'로 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는 실제 현황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일부 필지(일련번호 8번)는 지적도상 맹지여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 부정형, 삼각형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1. 3.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실행된 경매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자는 기존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특히 목록 5번 토지는 농지이므로, 해당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제출해야만 입찰보증금을 반환받고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여러 필지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모든 토지를 함께 매수해야 합니다.

1.1. 4.상권분석

대상 물건이 소재한 거제시 남부면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자연을 바탕으로 관광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위 환경이 주택 및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현지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편의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소규모 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5.생활정보

거제시 남부면은 거제도의 남쪽에 위치하여 푸른 바다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주요 마을로는 저구리, 다대리 등이 있으며, 본 물건도 이들 마을 인근에 위치합니다. 인근에는 횟집, 카페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마을 자체의 편의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의 마트, 병원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시설로는 남부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정보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6.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입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주 용도가 '도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도로일 수도 있고, 사유지 내에서 도로로 이용되는 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법적 지위와 이용 권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인근 토지와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일련번호 8번)는 접근성 문제가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일련번호 3, 6, 8번)에 제시외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각 이후 철거 등 추가적인 비용이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 7.종합 의견

본건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524-4 토지는 '도로'로 지정된 필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가 일괄 매각되는 건입니다. 아름다운 해안 지역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은 우수하나,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용도지역도 있으나, 가축사육 제한, 역사문화 보존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맹지인 필지의 존재, 제시외 물건 등은 매수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인근 토지와의 관계, 도로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1. 8.투자 포인트

본 건의 투자 포인트는 '도로'로서의 기능과 잠재적 개발 가치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주변 지역의 필수적인 도로망을 형성하거나, 향후 도로 확장 계획 등에 연관되어 있다면 전략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라는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등의 용도 지역은 소규모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규 및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법적 지위(사도, 공도 등)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혐오 시설이 소재한다는 정보는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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