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63331 [1]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62-3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63331 [1]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62-3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3331
•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62-3
• 용도: 단독주택

청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63331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62-3 | 감정가: 356,302,460원 | 최저가: 356,302,460원 | 용도: 단독주택

1.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333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3331 (1)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62-3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356,302,460원

토지면적: 2368.00㎡ (약 716.5평)

건물면적: 132.09㎡ (약 39.9평)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주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 지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2 단층주택의 공부상 구조는 조적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아연함석조 스레이트지붕이며 실험실 및 화장실은 현황 창고 등임. 목록 3 지분 매각, 지상에 매각 외 제시외 건물 소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 1 지상 소재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매각 제외.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소재 "금굴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공업용 건부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상황 또한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 북서측으로는 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토지 이용 현황으로는 기호(1)은 사다리형 평지로 주거 및 기타 용도로, 기호(3)은 부정형 평지로 공업 및 기타 용도로, 기호(5)는 부정형 평지로 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목록 3의 경우 지분 매각이며, 지상에 매각 외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의 경우, 공부상 내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 2-다의 경우 공부상 구조는 조적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황은 아연함석조 스레이트지붕이며, 공부상 용도는 실험실 및 화장실이나 현황은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임야, 공업용 건부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특정 상권이 발달한 지역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용도는 주거 및 공업기타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상권 형성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지역에 위치하며, "금굴교차로" 인근입니다.

주변 환경은 공업 지역과 주거 지역, 농경지가 혼합되어 있어 조용하면서도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합니다.

본건의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변 환경에 축산 관련 시설이나 특정 공업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어, 향후 주변 개발이나 시설 입지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며, 잠재적인 혐오시설 또는 그로 인한 영향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으나, 소음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건물 철거 또는 사용료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 외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이들 건물이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건물 구조 및 용도)는 추후 건축물 대장 정비나 활용 계획 수립 시 추가적인 행정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접도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은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특정 업종의 입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됩니다.

주변 환경은 공업, 주거, 농업 시설이 혼합된 지역이며,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매각 외 제시외 건물 존재, 공부와의 차이 등 권리 관계 및 물건 상태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주의가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의 여러 제한 사항도 투자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전문성이나 관련 비용 발생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정지상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토지의 가치와 함께 건물을 활용하거나 재건축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