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3625 [5]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205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3625 [5]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205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3625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205
• 용도: 도로

광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33625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205 | 감정가: 324,920,000원 | 최저가: 181,956,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625 (5)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205

용도: 도로 (현황)

감정가: 324,920,000원

토지면적: 452.00㎡ (약 136.73평)

토지지분: 452㎡ (약 136.7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목록 5)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주OOOOOOOOOO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5번 토지는 다른 목록과 함께 매각됩니다.)

목록 5번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입니다.

목록 5, 6번 토지의 현황 도로로 인해 본건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소재 서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중소규모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접 도로 상태는 세로(가) 및 중로각지(목록 5번)에 해당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본건 소재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625호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O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목록 5번)입니다. 본건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어 목록 5번 토지 외 다른 목록도 함께 매각될 예정입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권리 분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인수 또는 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일대는 단독주택, 중소규모 상가, 아파트 단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거 및 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본건 토지 중 일부(목록 5번)는 준주거지역, 일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별 건축 및 이용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상권 형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교육 시설로는 서림초등학교가 본건 남측 인근에 위치하여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의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본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된 토지일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와 면적 확인을 위해 측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및 면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라 명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324,920,000원입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토지 투자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변 지역은 주거 및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입지 자체는 무난하나, 토지의 주된 이용 현황이 도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적 경계 불분명 및 측량 필요, 임대 관계 미상 등의 추가적인 확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과 같이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잠재적 투자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건 토지가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여 분양권을 받을 수 있거나, 지자체에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경우(지목이 대지이고 10년 이상 도로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개발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소액 투자를 권장합니다. 주변의 개발 계획이나 공공 사업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