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15815 [3]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5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15815 [3]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5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5815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53
• 용도: 답

창원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115815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53 | 감정가: 310,086,000원 | 최저가: 217,060,000원 | 용도: 답

1.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5815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5815 (3)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이OO

1.1. 2.소재지 및 토지 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53

용도: 답

토지 제시외면적: 0.00㎡

1.1. 3.감정가 및 면적 정보

감정가: 310,086,000원

토지면적: 2,461.00㎡ (약 744.65평)

토지지분: 2,461㎡ (약 744.65평)

1.1. 4.매각 대상

매각대상: 토지매각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본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입지조건

1.2.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1.2. 2.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1.2. 3.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본건 토지가 위치한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일대에는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김해한림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해당 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화포천과도 가까워 환경 및 건강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1.3. 권리분석

1.3. 1.경매 구분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1.3. 2.채권자

채권자는 이OO입니다.

1.3. 3.기타 권리사항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별도의 특이 권리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경매 진행 시 관련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1.4. 1.토지 이용 현황

본건 토지는 현재 농경지(답)로 이용 중입니다.

1.4. 2.지역 지구 및 규제 현황

본건 토지(기호 4)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 활동을 보호하고 관련 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 외에는 건축 및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1.4. 3.개발 가능성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외 목적의 개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향후 정부의 농지 정책 변화나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용도 지역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1.5. 생활정보

1.5. 1.주변 생활 편의시설

본건 토지가 위치한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는 기본적인 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해한림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인근에 위치하며, 상업 및 편의시설은 김해 시내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농지이므로, 매수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관련 서류 준비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6. 2.맹지 여부 및 도로 접근성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서측으로 구거를 건너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따라서 도로 접근성은 있으나, 실제 토지 이용 시 구거 부지에 대한 권리 관계 및 도로 확보 여부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6. 3.토지 경계 및 현황 불확실성

본건 토지는 인접 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측량 결과 이용 현황이나 점유 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1.6. 4.토지 이용 제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다수의 토지 이용 제한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하천구역'에 일부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에 위치한 농지(답)로,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농업 외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 접근성은 있습니다. 주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 이슈가 있어 잠재적인 환경 및 건강 관련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하며, 다수의 토지 이용 제한이 존재하므로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로서, 장기적으로는 농업 관련 사업이나 향후 용도 지역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단기적인 투자 수익보다는 농업적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관련 이슈는 해당 지역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