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639 [6]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282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639 [6]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28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639
•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282
• 용도: 답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1639 |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282 | 감정가: 74,746,000원 | 최저가: 36,627,000원 | 용도: 답

1. 상주지원 2024타경1639 (6)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1639 (6)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282

용도: 답 (전, 과수원 등 현황 용도 다양)

감정가: 74,746,000원

토지 면적: 1967.00㎡ (약 595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 대상: 토지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과수목 포함.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1.2. 물건 개요 및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소재로, "하이마을", "송산마을", "송정마을", "가림마을"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입니다. 본건의 여러 필지는 모동면 내에서도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 각 필지별 입지 특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교통 및 접근성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부 필지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나,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부는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성이 필지별로 상이합니다.

1.4. 토지 이용 현황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본건 토지의 현황 이용 상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거용부지, 창고용부지, 도로, 과수원, 전(밭) 상태로 이용 중인 필지들이 있으며, 특히 일부 필지에는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간에 차이가 있는 점(예: 답 → 과수원, 답 → 창고용부지)을 유의해야 합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 (금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1.6. 건물 상태 (참고 정보)

본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 면적은 0㎡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경량철골구조의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인근 또는 과거에 존재했던 건물에 대한 참고 정보로 판단됩니다. 제시 외 물건으로 창고, 사무실, 저온창고 등이 언급되나,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부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감정평가서 상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점은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채권의 존재, 물건의 점유,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성, 변제기의 도래 등이며, 이러한 요건 충족 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주변 시설 및 혐오 시설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일대는 대체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 편의시설은 많지 않으며, 주거 및 농업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색 결과, 상주시 낙동면 일대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퇴비공장 등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본건 소재지인 모동면 금천리 자체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정보는 없으나, 상주시 내 다른 지역에서의 관련 민원 발생 사례를 통해 지역 개발 시 환경 및 주민 민원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9. 생활 정보

본건 소재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요 생활권은 상주시 중심 시가지 또는 인근 읍면 소재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나, 도시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동면은 약수터와 같은 지역 특색도 가지고 있습니다.

1.10.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위험입니다. 본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답' 또는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이므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자격증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어, 낙찰자가 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과 지목 간의 차이, 그리고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 또한 향후 토지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11. 투자 포인트

본건은 토지 자체 매각이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업 관련 시설을 운영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과수목이 포함되어 있어 수확이 가능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지역의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유치권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주시 내에서는 농업 정책 지원이나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1.12. 종합 의견

본건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된 농촌 지역의 토지입니다. 현재 '답'이나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유치권' 신고는 본건의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철저한 권리 분석과 법규 검토,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농업 경영 또는 관련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