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639 [8]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 623-5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639 [8]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 623-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639
•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 623-5
• 용도: 답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1639 |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 623-5 | 감정가: 122,216,000원 | 최저가: 59,887,000원 | 용도: 답

1. 상주지원 2024타경1639 (8)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1639 (8)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 623-5

토지면적: 2945.00㎡ (약 891평)

감정가: 122,216,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1.2. 1.토지 현황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일대에 위치한 다수의 토지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각 필지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거용부지, 창고용부지, 도로, 과수원, 논(답), 전(밭)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예: 답 → 창고용부지/과수원, 답 → 전).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속해 있어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1.2. 2.건물 현황

건물은 경량철골구조의 2층 주택(가)과 단층 창고시설(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가)은 단독주택으로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건물(나)는 공부상 창고시설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가)의 경우, 1층 면적이 공부상 94.4㎡이나 실제 측정 면적은 186.28㎡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도로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비교적 한적한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어, 이는 낙찰 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비용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 시 일괄매각 조건이며, 과수목이 포함됩니다.

토지매각의 특성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며, 이를 미제출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모동면 신천리는 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밀집해 있지 않습니다. 인근 마을 단위의 소규모 편의시설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상권은 발달하지 않은 농촌형 상권입니다.

5. 생활정보

전원생활 또는 농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모동면 소재지나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 시내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즉각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줄 만한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인근에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유치권 존재: 낙찰 후 유치권자와의 명도 협상 또는 법적 절차 진행 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지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매우 큰 위험이 따릅니다. 경매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발급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점은 추후 행정 절차나 개발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토지 감정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입니다.

농업 활용 가능성: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적 목적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 잠재력: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9.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에 위치한 농지로서, 매력적인 가격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가 매수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만큼, 입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 및 각종 토지 이용 규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투자 가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