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2435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669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2435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669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243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669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42435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669 | 감정가: 1,970,035,240원 | 최저가: 965,318,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243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2435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669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1,970,035,240원

토지면적: 17,960.00㎡ (약 5,433.7평)

건물면적: 3,825.64㎡ (약 1,157.5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장OOOOOOO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소재 "신덕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본건 동측 인근으로는 왕복 2차선의 '관진로'가 지나고 있어 제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편으로,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무난하다고 평가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장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 및 수목까지 포함됩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제시외 물건이 인접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거나 공부상 지번과 현황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전설비(목록 13)는 용량 확인 불가로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목록 19의 남측 일부도 인접지 이용 상황상 점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토지 이용 현황 및 제한

본건은 12필지로 구성된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세로(가)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동측 및 서측으로 세로(불)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및 활용이 용이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일부 필지는 농림지역, 일부는 생산관리지역,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필지에 대해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필지는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하수처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잡종지(운동장)', '대', '잡종지(화단)', '잡종지 및 일부 대지', '잡종지(인접지와 경계부분)'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1.5. 건물 현황

건물은 대부분 경량철골구조, 철제지붕틀 위 판넬지붕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벽은 판넬, 내벽은 판넬, 벽지, 타일 등, 바닥은 장판, 타일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버섯재배사(관리사),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사 시점 현재 공실인 상태입니다. 기호 3-1은 공부상 '버섯재배사'이나 현황은 '관리사'이며, 기호 3-2는 공부상 지번과 현황 지번이 다릅니다.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 및 온수 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서 제시외 물건들이 다수 소재합니다.

1.6.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순수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현재 '영농조합법인' 부지로 이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농업 관련 사업체나 시설 운영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며,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마령면 소재지 등 인근 지역을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생활 정보

마령면은 진안군의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며, 마이산 등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순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해당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므로, 취득 시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별도 등기된 건물이나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공부와 현황의 차이: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향후 건축 또는 토지 이용 계획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인접지 점유 및 경계 문제: 일부 제시외 물건이 인접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목록 19번지의 경우 인접지와의 점유 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악취 문제: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일원은 과거 양돈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제기되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비록 현재 물건의 정확한 악취 발생 여부 및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잠재적인 환경 민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약 5,433평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 면적은 다양한 사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용도: 현재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사업이나 시설 확장에 유리합니다.

3. 접근성: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인근 버스 승강장이 있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4. 농촌 지역의 잠재력: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함께 농촌 지역의 특화된 사업이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활용 가치가 기대됩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토지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용도의 건물을 갖추고 있어 농업 관련 사업체 또는 관련 시설 운영을 위한 잠재력이 높은 물건입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공부와 현황의 차이, 인접지 점유 문제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현황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 해당 지역에서 제기되었던 악취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및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면 투자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