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339 [4]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216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339 [4]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216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339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216
• 용도: 대지

통영지원 경매7계 2025타경21339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216 | 감정가: 147,819,000원 | 최저가: 147,819,000원 | 용도: 대지

1. 통영지원 2025타경21339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339 (4)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216

* 용도: 대지

* 감정가: 147,819,000원

* 토지면적: 1,037.00㎡ (약 313.68평)

* 토지지분: 1,037㎡ (약 313.68평)

*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 아님)

* 건물 제시외면적: 117.70㎡ (매각 제외, 감정서상 ㄱ,ㄴ,ㄷ)

* 매각대상: 토지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 채권자: 정OO

1.2. 입지조건

*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소재‘하양지마을’내 및 남동측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합니다.

*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순수임야, 수산관련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감정평가서상으로는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등에도 추가적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 대부분의 토지는 차량 접근이 용이하나 일부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일부 토지는 맹지 상태입니다.

*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특별한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으로는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감정서상 ㄱ,ㄴ,ㄷ으로 표시된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 목록 4번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1.4. 상권분석

* 주된 소재지인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토지 이용 현황은 휴경지, 전, 주거용 건부지, 순수임야, 과수원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일부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속해 있어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별도로 감정평가된 구분건물(상가)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나, 본 보고서는 주로 토지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 주변 환경은 자연녹지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 교통은 대부분 용이하나 일부 토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맹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 인근에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보다는 농경지 및 주거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토지 소유권 외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건물 철거 또는 지료 지급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적 경계 불명확: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자격: 일부 토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처리: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해 향후 토지 이용 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치 확인 곤란: 일부 토지(일련번호 7, 10)는 현장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위치 파악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묘 존재 가능성: 일부 토지에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장 등 추가 비용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적재: 특정 토지에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어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 내부 조사 불가: 구분건물(상가)의 경우 내부 조사가 불가능하여 정확한 상태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통영시 도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된 토지매각 건입니다.

* 총 감정가는 1억 4천만 원대이며,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지적 경계 불분명 등 권리 및 물리적 현황 파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일부 계획관리지역 필지는 잠재적 개발 가치가 있으나, 전반적인 입지 조건과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1,037㎡에 달하는 비교적 넓은 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된 필지들은 향후 지역 개발 계획과 맞물릴 경우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등으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시세 차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리 및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