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457 [3]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204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457 [3]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20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457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204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7계 2025타경21457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204 | 감정가: 23,800,000원 | 최저가: 16,660,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5타경2145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457 (3)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204

용도: 답 (전답 혼재)

감정가: 23,800,000원

토지면적: 198.00㎡ (약 60.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7.8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고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에 위치하며, '산촌마을' 주변으로 농촌취락지역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부근 환경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토지들의 인접 도로 상태는 다양합니다.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고속국도에 접하나 출입은 불가능하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3 토지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4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5 토지는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기호6 토지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고성IC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고성읍 생활권까지도 차량으로 약 10분이면 이동 가능하여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고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촌취락지역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경지대로, 전통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지역입니다.

다만, 거류면 소재지 도보권 내에 마트, 은행, 편의점, 식당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존재하며, 고성읍 생활권까지의 접근성도 양호하여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거류면 일대가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발표되는 등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KTX 역세권 개발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연계도 보통 수준입니다. 거류면 소재지 및 고성읍까지의 접근성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고성군 거류면은 용운마을 농작업 휴게 쉼터가 준공되는 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특색을 살린 농경문화 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별도의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며, 이는 명확한 권리관계 파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로 인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역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호1번은 생산관리지역, 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에 해당하며, 기호2, 4, 6번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3번은 농림지역, 소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기호5번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토지 이용 규제는 향후 토지 활용 계획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기호5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주거기타(마당 등)'으로 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에 소재한 토지 매각 건으로, 농경지가 위주인 지역에 위치합니다.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또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외 건물과 공부와의 차이점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며, 거류면 소재지 및 고성읍 생활권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가능합니다.

최근 고성군 거류면 일대에 산업단지 지정 및 KTX 역세권 개발 계획 등 지역 개발 움직임이 있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및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성군 거류면 일대의 개발 계획 (산업단지, KTX 역세권 등)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농촌 지역 특성상 전원생활, 주말주택, 농업 활동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제외 및 토지 매각 대상임을 고려하여, 토지의 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