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1169 [4]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126-5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1169 [4]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126-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69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126-5
• 용도: 답

충주지원 경매4계 2024타경1169 |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126-5 | 감정가: 283,542,000원 | 최저가: 181,467,000원 | 용도: 답

1. 충주지원 2024타경1169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타경1169 (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126-5

용도: 답 (Paddy Field)

감정가: 283,542,000원

토지면적: 6751.00㎡ (약 2042.18평)

건물면적: 0.00㎡ (건물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충OOOOOOOO

1.2. 상세 물건 현황

1.2. 1. 토지 현황

총 토지면적은 6751.00㎡ (약 2042.18평)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호(1,2)는 전기타, 기호(3,4)는 버섯재배사, 기호(7,9,10)는 현황 도로, 기호(8)는 휴경지 및 하천, 기호(11)는 답, 기호(12)는 전, 기호(13,14)는 전기타, 기호(15)는 전기타, 기호(16)는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필지가 있습니다 (기호 7,9,10).

1.2. 2. 건물 현황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24~48)은 매각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기호(5,6)는 버섯재배사, 기호(17)는 버섯종균배양소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 매각 대상과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126-5에 소재하며, 인근에 "충주혜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교통 상황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인접 필지 및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목록13, 14의 경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관련 행정기관에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권리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토지 매각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버섯재배사로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 취득 후 해당 시설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노은면의 회신에 따라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위주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인근에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관련 시설 또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주변 농경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충주혜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과 인근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이용이 가능하여 기본적인 생활 및 교통 편의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농로 이용 등 일부 접근성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입니다.

"법정지상권" 존재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버섯재배사로 이용 중인 시설에 대해 농지 취득 후 용도 제한으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서 제출 필요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 하천 등으로 이용 중이어서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명확하게 명시된 혐오시설은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제를 유의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주시 노은면의 농경지로서, 현재 일부 시설이 버섯재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상당하며, 주변 농경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법정지상권 문제, 원상회복 의무 발생 가능성 등 복합적인 권리 및 행정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 해당 리스크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농지를 활용한 농업 경영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의 잠재력.

"충주혜성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과의 근접성을 활용한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가능.

농지법, 가축분뇨법, 하천법 등 지역 제한사항 내에서의 합법적인 토지 이용 방안 모색.

현황 도로 및 농로 접근성을 이용한 물류 또는 영농 활동의 편리성.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