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67240 [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400-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3-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67240 [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400-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7240
-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400-2
- 용도: 임야
성남지원 경매9계 2024타경67240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400-2 | 감정가: 10,142,052,060원 | 최저가: 4,886,280,000원 | 용도: 임야
1. 성남지원 2024타경6724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4타경67240 (1)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65-29
용도: 임야
감정가: 10,142,052,060원
토지면적: 297,031.00㎡ (약 89,868.33평)
토지지분: 296,038.7884㎡ (약 89,562.97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 29 지상에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건물이 있으나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3. 목록 3은 지분 매각임.
4. 목록 27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법면'임.
5. 목록 29는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6. 목록 37, 45는 '도로'로 이용 중임.
7. 목록 38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구획 정리된 상태임.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소재 "거먹골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근 또는 본건까지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대중교통망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cite:search_result_0].
주변 지역은 자연 경관이 우수하며, 전원생활이나 자연 속에서의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임야 지역의 특성상 편의 시설이나 상업 시설과의 접근성은 도심 지역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시 지역에서는 생활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 입지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개발 및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cite:search_result_11, 12, 14].
1.3. 권리분석
본건은 성남지원 2024타경67240 사건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이OO입니다.
사건의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중복병합사건'과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어, 권리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목록 29번 토지 지상에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나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최저매각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낙찰자가 해당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목록(27, 38)은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여(임야 vs 법면, 임야 vs 도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공부 정리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 3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의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인근은 주로 자연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먹골마을" 인근에 위치하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복합적인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 토지 거래 사례를 보면, 전원주택 부지, 토목 완료된 토지, 계곡 접한 토지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cite:search_result_9, 10], 이는 전원생활 및 주말 주택 용도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상업적 이용 가치보다는 광범위한 토지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나,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광주시 시내 또는 인근 지역의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목록 29)가 있으며,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목록 37, 45, 38)도 존재합니다. 일부 토지는 맹지이나 비포장 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퇴촌면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cite:search_result_7], 이는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 토지 이용 규제: 본건 토지(일부 필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에서는 건축 행위나 토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는 특이사항은 매각 대상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 등이 존재하고, 그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있어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 중복병합사건: 중복병합사건은 여러 개의 경매 사건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권리 분석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라.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 목록 27번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법면, 목록 38번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유권 행사나 토지 이용에 있어 예기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 지분 매각: 목록 3번 토지는 지분 매각이므로, 공동 소유 관계가 발생하여 향후 재산권 행사 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바. 제시외 건물: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비록 매각 대상은 아니더라도 해당 토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 맹지 및 도로 접근성: 일부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가 있으며, 대체로 비포장도로가 통과하는 상황입니다. 도로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토지 이용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광대한 면적의 임야로, 감정가는 높으나 대부분 토지 이용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며, 법정지상권 및 중복병합사건과 같은 복잡한 권리 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공부와 현황이 다른 필지들이 있어 현장 확인 및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자연환경이 뛰어나 전원 주택지나 일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현행 법규 및 복잡한 권리 관계를 고려할 때 개발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광대한 토지 면적: 297,031.00㎡ (약 89,868.33평)의 넓은 면적은 향후 잠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2. 자연환경: 수려한 자연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힐링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의 토지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분 매각 및 제한적 개발 가능성: 일부 토지가 지분으로 매각되고,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이 있다면 특정 목적(예: 임업, 소규모 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저평가 가능성: 복잡한 권리 관계와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투자 시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법정지상권, 중복병합사건 등 복잡한 권리 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또한, 각 필지의 정확한 지목, 현황, 토지이용계획을 상세히 검토하시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성남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