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553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에 위치하는 어업권(제2852호)으로서, 패류양식엉업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01일에 면허발급된 어업권입니다.

입지조건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에 위치하며, 주변은 동유형의 양식장 이 소재하며, 입지조건은 무난합니다.

어종 및 어기

- 양식물의 종류: 패류 - 어업의 시기: 1월 1일 ~12월 31일(12개월)

어장의 시설현황

--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

경영상황

--

기타참고사항

--

물건 비고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어업권이전인가증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어업권이전인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 바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30553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

용도: 어업권 (패류양식업)

감정가: 16,000,000원 (0.5ha 기준)

경매구분: 어업권임의경매

채권자: 고OOOOOOOOO

특이사항: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매각, 어업권이전인가증 제출 필수

1.1.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어업 및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서해안과 인접하며 갯벌이 잘 발달하여 패류 양식업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수의 어촌 마을과 패류 양식 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어업 활동을 위한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어업 활동에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업권의 면허 내용은 패류 양식업(면허번호 제2852호)이며, 2013년 10월 1일 면허 발급되어 2033년 9월 30일까지 존속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양식 품목은 패류이며, 연중(1월 1일 ~ 12월 31일) 어업이 가능합니다.

양식 방법은 살포식입니다.

매각 대상은 박승철 소유의 0.5ha 지분으로, 이는 약 1,512.5평 (5,000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1.2. 권리분석

본 건은 어업권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본 건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경매 참여 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어업권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어업권 이전인가증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어업권 이전인가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해당 주무관청(예: 고창군청 수산과)에 사전에 문의하여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상권분석

본 물건은 특정 어업권으로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에 동종업종의 양식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지역 내 어업 활동 기반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어업권의 주요 양식 품목은 패류로, 판로 확보는 지역 수협, 위판장,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어획고, 판로, 경영상황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4. 생활정보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으로, 해안가와 인접한 어촌 지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물건 자체는 어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므로, 일반적인 주거지로서의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통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면 소재지에 기본적인 편의시설(마트, 주민센터 등)이 위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 인근에는 어항, 위판장, 또는 관광 자원(갯벌 체험, 해변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공유자가 낙찰가에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참여자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어업권 이전인가증 미비: 어업권 취득 후에도 관련 행정 절차(이전인가증)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몰수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 관련 행정 규제: 어업권은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 행정 규제 대상이므로, 지속적인 규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양식업 특성상 기후 변화, 질병 발생,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경영 성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어획고, 경영상황 등의 세부 정보 부재)

고창군 심원면 지역은 최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지역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주변 환경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 건은 고창군 심원면에서 패류 양식을 위한 어업권 경매 물건입니다.

어업권의 존속 기간이 2033년까지로 비교적 장기간 남아있으며, 연중 어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인 0.5ha 지분의 감정가는 1,600만원이었으나, 2회 유찰되어 3회차 최저매각가격은 784만원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과 어업권 이전인가증 제출이라는 명확한 절차적 요구사항이 존재하므로, 입찰 전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식업으로서의 수익성, 향후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매각가격: 3회차 경매 최저가(784만원)는 감정가(1,600만원) 대비 크게 하락하여 초기 투자 부담이 적습니다.

장기적인 어업권 존속 기간: 2033년까지 어업권이 유지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 어업 활동 기반: 주변에 유사 양식장이 분포하여 지역 내 어업 생태계 및 관련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개발 잠재력: 심원면 일대에 어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환경 개선 및 가치 상승의 여지가 있습니다.

1.8. 예상 입찰가

현재 본 건은 3회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으며, 최저매각가격은 7,840,000원입니다.

감정가는 1,600만원이었으나, 2회 유찰로 인해 최저가가 1,120만원(2회차)에서 784만원(3회차)으로 하락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경우, 본 건을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업권 이전인가증 발급 가능성과 실제 수익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3회차 최저매각가격인 7,840,000원 수준에서 입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건의 낙찰가는 입찰자의 수익성 분석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예상가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