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554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에 위치하는 어업권(제2852호)으로서, 패류양식어업(살포식)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01일에 면허발급된 어업권임.

입지조건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소재 "하전마을" 북서측 원기리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양식장이 소재하는 등 입지조건은 보통시 됨.

어종 및 어기

- 양식물의 종류 : 패류. - 어업의 시기 : 2023.10.01~2033.09.30(10년)

어장의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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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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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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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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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어업권이전인가증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어업권이전인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 바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본 건은 정읍지원 2025타경30554 (1)호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에 소재하는 어업권 경매 물건입니다.

물건의 용도는 패류양식어업이며, 감정평가액은 16,000,000원입니다.

경매 구분은 어업권 임의경매이며, 채권자는 고OOOOOOOOO입니다.

사건의 특이사항으로는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며, 주의사항으로는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및 어업권 이전인가증 제출 의무(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가 있습니다.

* 어업권 정보

* 어업권 면허 번호: 제2852호

* 어업의 종류: 패류양식 어업 (살포식)

* 어장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

* 면허 연월일: 2013년 10월 01일

* 어장의 면적: 8ha (약 80,000 ㎡ / 약 24,199.5 평)

* 어업권 존속기간: 2023년 10월 01일 ~ 2033년 09월 30일 (10년)

* 매각 지분: 김영용의 0.5 ㏊ (약 5,000 ㎡ / 약 1,512.6 평) 어업권 지분 전부

* 최초 감정평가액: 16,000,000원

* 회차별 매각 정보

* 1회: 2026년 05월 11일, 최저매각가격 16,000,000원, 매수신청보증금 1,600,000원

* 2회: 2026년 06월 22일, 최저매각가격 11,200,000원, 매수신청보증금 1,120,000원

* 3회: 2026년 08월 03일, 최저매각가격 7,840,000원, 매수신청보증금 784,000원

* 4회: 2026년 09월 14일, 최저매각가격 5,488,000원, 매수신청보증금 548,800원

2. 입지조건

본 건 어업권이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지선은 "하전마을" 북서측 원기리에 소재하며, 주변에 다수의 양식장이 분포하고 있어 어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서해안에 접해 있어 해양 자원을 활용한 어업 및 양식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심원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인접해 있으며, 천일염 생산지로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패류 양식에 긍정적인 환경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어업권에 대한 경매로, 일반적으로 경매로 인해 해당 어업권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지상권: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지분매각: 본 건은 전체 어업권이 아닌, 김영용의 0.5 ㏊ 지분에 대한 매각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기존 공유자들과 함께 어업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하여 해당 지분을 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해당 물건의 매각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어업권 이전인가증 제출: 낙찰자는 어업권 이전을 위해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무관청에 이전인가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반드시 문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고창군은 서해안의 풍부한 어장 환경을 바탕으로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특히 갯벌에서 나는 바지락, 백합 등의 수산물과 풍천장어가 유명하며, 이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원면 역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공유하며, 어업 활동 및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건의 어업권은 패류 양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창 지역의 수산물 소비 시장 및 유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잠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고창의 농수산물은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노력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 생활정보

심원면은 고창군의 일부 지역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최근에는 심원면 소재지권역에 대한 생활SOC 확충 사업이 추진되어 문화, 복지, 생활 기반 시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건은 어업권에 관한 것으로, 주거 목적보다는 어업 활동과 관련된 입지로서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어업권 이전인가증 미제출 리스크: 낙찰 후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받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인가 절차 및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받지 못하게 되므로 입찰 참여 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지분 매각의 특수성: 본 건은 지분 매각이므로,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향후 어업권 운영 및 수익 분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실질 운영 정보 부족: 감정평가서상 어획고, 동변천상황, 판로, 경영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 -- '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어업권의 실제 수익성 및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됩니다.

* 어업권 존속기간: 2033년 9월 30일까지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 가능성 및 갱신 시 예상되는 비용, 갱신 불가능 시의 위험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고창군 심원면의 패류 양식을 위한 어업권 지분 경매입니다. 투자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어업권 이전인가증 제출 의무와 같은 법적 절차상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업권 이전인가와 관련된 관할 주무관청과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인 운영 정보의 부족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받을 경우 지역의 수산업 기반을 활용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 지역 기반 산업: 고창군은 오랜 수산업 전통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입니다.

* 잠재적 수익성: 패류 양식은 지속적인 수요가 있으며, 10년의 존속 기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 경쟁 완화 가능성: 어업권 경매는 일반 부동산 경매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고, 특수성으로 인해 입찰 경쟁이 비교적 적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발전 가능성: 심원면 일대의 생활SOC 확충 사업 등 지역 개발 계획은 향후 어업 환경 및 인프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은 지분 매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어업권 이전인가증 제출 의무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예상 입찰가 산정 시에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인수 보증금을 제외한 실질 투자 금액을 고려하여, 본인의 위험 감수 수준, 향후 어업권 운영 계획, 그리고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이전인가 관련 수수료, 사업 운영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2차, 3차 경매 시 최저매각가격이 하락하므로, 이를 고려한 입찰 전략을 세우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투자 가치와 예상 수익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