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10218 [2]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11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10218 [2]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11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218
•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114
• 용도: 전

거창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218 |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114 | 감정가: 9,576,000원 | 최저가: 9,576,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5타경10218 (2)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114

용도: 전

감정가: 9,576,000원

토지면적: 1368.00㎡ (약 413.79평)

토지지분: 1368㎡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 일괄매각 (건물 없으나, 관련 규정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곡마을'의 남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분포합니다. 주변 지역은 논, 밭, 자연림 등이 혼재된 농림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기호(1) 토지는 '토지임야'로,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입니다.

기호(2), (3) 토지는 '전(휴경지)'으로,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입니다.

교통 상황은 전반적으로 차량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및 인근 도로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기호(1),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인근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해당 도로는 폐도 상태로 인근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한 형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를 살펴보면, 기호(1)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준보전산지에 해당합니다. 기호(2), (3)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여 농지 취득 시 자격 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토지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 취득 관련 조건입니다. 매수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공곡마을' 및 주변 지역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한적한 주거 및 농경지 혼재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건 인근의 생활 편의 시설은 주로 묘산면 소재지 또는 인근 읍면 지역을 통해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차량을 이용한 생활권 형성이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인 학교, 병원, 마트 등 편의시설 정보는 별도의 현장 조사 또는 위성 정보를 통해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천군 묘산면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접근성: 차량 접근이 어렵고,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폐도인 구간이 있어 사유지 통행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활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제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로 분류되어 있어, 농업적 활용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제한: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토지 개발 또는 활용에 있어 추가적인 확인 및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장 확인 필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토지의 정확한 현황(경작 여부, 지세,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육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혐오시설: 현재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가축 사육 시설 등이 인근에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의 농림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낮고 농지 취득 및 이용에 있어 여러 제한 사항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9백만 원대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는 낮은 활용도와 접근성, 그리고 법적 제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영농여건불리농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특정 목적(예: 농업, 임업, 귀농·귀촌 등)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낮은 진입 장벽: 감정가 자체는 낮게 형성되어 있어, 소액으로 토지 확보를 고려하는 경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자연 환경: 합천군의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이나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분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향후 지역 개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일부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 현저히 낮은 확률)

투자 시 유의사항:

본건은 높은 수준의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인접 토지와의 관계, 진입로 확보 방안, 각종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농지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