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147 [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147 [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147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5
• 용도: 전

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2147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5 | 감정가: 11,304,000원 | 최저가: 7,913,000원 | 용도: 전

1. 거창지원 2024타경1214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4타경12147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5

용도: 전 (농경지)

감정가: 11,304,000원

토지면적: 747.00㎡ (약 226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주OOOOOOOO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ㄹ)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여 감정가 및 최저매각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감정평가 요약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면동마을" 및 "원당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은 농경지, 축사, 묘지, 임야, 채석장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 현황은 기호별로 전, 묵전, 묘지, 토지임야, 주택부지, 사무실부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부정형의 토지 형태를 보입니다.

도로 상태는 일부 토지는 포장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나, 기호(2)∼(4)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 소하천구역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문화재 및 하천 관련 사항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시점에는 제시외 건물(ㄱ, ㄴ, ㄹ) 및 태양광 발전설비가 소재하였으나, (ㄹ)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거창군 위천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비교적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이 맹지로 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근에 채석장, 축사, 묘지 등이 소재하고 있어, 소음, 냄새, 경관 등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5.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권리분석상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존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 범위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낙찰 후 인수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6. 상권분석

소재지가 농촌 지역인 관계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도심형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축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소규모 점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권 접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7.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므로,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 또는 거창군 읍내까지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주거 및 농업 활동은 가능하나, 도시 지역과 같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법에 따른 취득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매수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내외부에 존재하는 분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따라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인 점, 주변에 축사, 채석장 등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소음, 냄새, 경관 등)도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거창군 위천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농지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분묘, 법정지상권, 맹지 등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법규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면, 농업용 토지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의 활용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권리 관계와 제한 사항으로 인해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농업 생산 기반: 농지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활용하여 농업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전원생활: 조용한 농촌 환경에서의 전원생활 부지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가치 상승: 개발 촉진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시기는 추가 확인 필요)

4. 명확한 권리관계 파악 시: 분묘, 법정지상권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면, 해당 리스크를 해소하고 토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