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147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82-2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147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82-2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147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82-2
• 용도: 대지

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2147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82-2 | 감정가: 18,922,400원 | 최저가: 13,246,000원 | 용도: 대지

1. 거창지원 2024타경12147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4타경12147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82-2

용도: 대지

감정가: 18,922,400 원

토지면적: 248.00㎡ (약 75.02평)

토지지분: 248㎡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주OOOOOOOO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소재 "면동마을" 내 및 북측 인근, 모동리 소재 "원당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 축사, 묘지, 임야, 채석장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농림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관내 교통편과 도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물건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호별로 형태와 이용 상태가 다릅니다.

기호(1)은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묵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입니다.

기호(3)은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묘지"입니다.

기호(4)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입니다.

기호(5)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입니다.

기호(6)은 부정형 토지로 현황 "사무실부지 및 일부 묘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북측 약 3m 내외의 포장 농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2)부터 (4)까지의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 상태로, 도로 접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5) 토지는 서측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6) 토지는 남측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부터 (4)까지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및 하천 관련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호(5)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개발촉진지구에 해당하며, 문화재 및 하천 관련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기호(6)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및 하천 관련 사항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인근에 농경지, 축사, 묘지, 임야, 채석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존재는 소음이나 분진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3. 권리분석

경매구분: 본건은 채권자 주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입니다.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본건의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건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도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건물의 철거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법정지상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반드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ㄱ, ㄴ, ㄷ)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경매를 통해 낙찰받더라도 이 건물들은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 않으며, 이후 법적 조치(철거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의 가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외 태양광 발전 설비 역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등기부등본 및 현황 조사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거창군 위천면은 농촌 지역으로, 주변은 농경지, 임야, 축사, 묘지 등이 혼재된 자연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에 채석장이 소재하고 있어, 소음이나 분진 등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가축사육제한, 소하천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주거 단지와의 접근성이 낮아, 상업적인 상권보다는 지역 주민 및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소재지가 농촌 지역이므로, 도심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은 쾌적할 수 있으나, 축사, 묘지, 채석장 등 인접 시설로 인해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제공된 정보에서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는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만약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낙찰자는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 및 설비: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ㄱ, ㄴ, ㄷ)과 태양광 발전 설비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낙찰 후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 철거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맹지:

기호(2)부터 (4)까지의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허가 등 토지 이용 시 도로 확보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인접 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

인근에 채석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사 및 묘지 존재 또한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소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총 248㎡의 토지를 매각 대상으로 합니다. 감정가는 약 1,892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전, 묵전, 임야, 주택부지, 사무실부지 등 다양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및 설비 처리 문제로, 이는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이나 토지 이용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인 점, 그리고 인근의 채석장, 축사, 묘지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낮은 감정가:

1,892만원이라는 감정가는 토지 면적 대비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소액으로 투자를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지정:

일부 필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동향에 따라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현황 토지 활용 가능성:

'주택부지' 및 '사무실부지'로 활용되었던 부분이 있어,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및 맹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