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6583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43-3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3-2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6583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43-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5계 2024타경106583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43-3 | 감정가: 15,108,800원 | 최저가: 7,403,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10658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6583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43-3

용도: 전

감정가: 15,108,800원

토지면적: 1415.00㎡ (약 428.0평)

토지지분: 283㎡ (약 85.6평)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매각대상: 기타 (토지)

경매구분: 청산을위한 형식적경매

채권자: 최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위치하며, 남산동회관 경로당의 남서측 및 북동측 인근에 산재해 있습니다. 주변은 취락,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대체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1,3: 200m 이내 제한 / 기호2: 200m, 700M 이내 제한 / 기호4,5: 200m 이내 제한) 또한, 기호4,5 토지는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에 포함됩니다.

기호 1, 2,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 4, 5 토지는 남서측 인접 필지(300-8, 기호6)를 통해 접근 가능하나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토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며,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함).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시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군북면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목록 2 토지는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록 2 토지에 분묘가 소재하며,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되었으나, 수풀·잡목 등으로 육안으로 식별되지 못한 분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주거, 농경지,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농업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비교적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취락 지역이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자가용 이용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 관련 사항입니다. 분묘 존재로 인한 소유권 분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이행에 따른 비용 및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지라는 점도 접근성 및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7. 주변 시설 확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43-3 일대는 농경지, 임야, 일부 취락 및 소규모 공장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변에서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대규모 유해 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축사나 농업 관련 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혐오시설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필지 내부에 미확인된 분묘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지로서, 형식적 경매로 지분 매각되는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의무 등 농지 관련 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분묘 존재로 인한 법적 리스크와 향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맹지라는 점과 분묘기지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가치 판단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농업 목적의 실사용자에게는 경작 가능 면적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매각 물건으로, 공유자와의 협의가 중요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분묘 문제와 원상회복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