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4783 [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5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4783 [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5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783
• 주소: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54
• 용도: 전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4783 |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54 | 감정가: 986,664,000원 | 최저가: 483,466,000원 | 용도: 전

1.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478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4783 (1)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54

용도: 전

감정가: 986,664,000원

토지면적: 6009.00㎡ (약 1,817.82평)

토지 지분: 6009㎡ (전체 소유권)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 0㎡

토지 제시외 건물 면적: 587.00㎡ (매각 대상에서 제외됨)

매각 대상: 기타 (토지)

경매 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검토 필요.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목록 2, 4, 6, 7, 8, 9, 10, 13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이며,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 받는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서 내용 참고). 2. 목록 1, 2, 3, 5, 6, 7, 9, 11, 12, 14, 15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1.2. 입지 조건

대상 물건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소재 "군남면행정복지센터"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및 주거지가 혼재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인근의 간선도로를 통하여 각 방면으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일련번호 1번 토지는 동측 하향의 완경사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2번부터 14번까지의 토지는 대체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이며, 일부는 타인 소유의 단독주택 건부지, 주거나지, 현황 도로, 제시외 건물 부지 등으로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5번 토지는 동측 하향의 완경사 사다리형 토지로 휴경지 상태입니다.

도로 상태는 일련번호 2, 3, 4번 토지는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일련번호 1, 6, 9, 10, 12, 13, 14번 토지는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7, 8, 15번 토지는 인접 필지를 통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토지의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며, 소유권이 복수로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 소유자가 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 및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목록 2, 4, 6, 7, 8, 9, 10, 13)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낙찰자가 해당 건물로 인한 점유나 사용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목록 1, 2, 3, 5, 6, 7, 9, 11, 12, 14, 15번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자격 취득 가능성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이 소재한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일대는 군남면행정복지센터가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기본적인 행정 및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거 지역으로서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과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편의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보다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인근 간선도로를 통한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자가용 이용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로 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5. 주변 시설 조사 결과

주변 시설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54번지 일대는 대체로 주거 및 농업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군남면행정복지센터가 인근에 있어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에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의미의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유해 화학물질 배출 공장 등)은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유물분할 경매 특성상 기존 공유자들과의 관계, 토지 경계, 권리 주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은 건물 소유자의 토지 이용 권리로 인해 낙찰 후 토지의 활용에 직접적인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의 일부가 타인 소유의 건물 부지나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낙찰 후 전체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는 취득의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군사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지역적인 규제로 인해 건축 행위나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소음, 악취, 시야 방해 등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의 넓은 면적(6009㎡)을 가진 토지로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해 경쟁적인 입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조용한 주거 지역에 위치하며 군남면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해 있어 기본적인 편의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타인 소유 건물 부지로의 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다양한 개발 및 이용 제한 규제 등 다수의 복합적인 권리 및 행정적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규제를 충분히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6009㎡ (약 1,817.82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은 향후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영농 목적 또는 전원생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한 경우, 영농 활동을 하거나 전원생활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역 개발 시 잠재 가치 상승: 연천군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 및 이용 문제 해결 시 가치 증대: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타인 점유 토지 정리 등 복잡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토지의 온전한 활용을 통해 투자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