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341 [1]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86-1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341 [1]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86-1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341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86-18
• 용도: 임야

여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4341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86-18 | 감정가: 664,506,000원 | 최저가: 325,608,000원 | 용도: 임야

1. 여주지원 2024타경434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4341 (1)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86-18

용도: 임야

감정가: 664,506,000원

토지면적: 4959.00㎡ (약 1500.32평)

건물면적: 0.00㎡ (해당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서OOOOOOOO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소재 "전수1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으로 본건까지 접근 가능하나, 일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완경사의 부정형 임야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일부 단독주택 신고 후 토목 공사 중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토지 내부에 시멘트 포장된 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남동측으로는 타인 소유의 전수리 331-13번지 도로(노폭 약 6m 내외)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 위치하며, 전원주택지 또는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편입니다.

주변에 임야가 많아 자연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서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산지전용허가 및 일부 단독주택 신고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특히 산지전용허가가 기간 만료되어 산지 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산지 복구 명령과 관련된 내용 및 법적 승계 여부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남동측에 타인 소유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만, 도로의 사용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임야, 단독주택,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편의시설이나 농산물 판매 등과 관련된 제한적인 상권 형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주변이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한 전원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과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나,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전원생활을 중시하는 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만료 및 산지 복구 명령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복구 비용이 발생하거나,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복구 의무의 승계 여부, 복구 범위 및 비용, 향후 토지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토지 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 환경 관련 규제가 다수 존재하므로, 토지 활용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나 토지 특성 평가 등에서 제시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매 과정에서 정확한 지적경계, 이용 상황, 제반 인허가 사항 등을 이해관계인이 직접 재확인해야 합니다.

남동측 타인 소유 도로와의 접함은 향후 도로 이용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시멘트 포장된 도로가 소재하나, 이는 산지 복구 명령과는 별개로 처리될 문제입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한 임야이나, 산지전용허가 만료 및 산지 복구 명령이라는 중대한 법적 제약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찰 후 추가적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법적 제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할 관청과의 확인을 통해 모든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제시된 감정가는 토지 자체의 가치일 수 있으나, 복구 명령 이행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취득 비용은 감정가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보다는 현 상태에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지 복구 명령 이행 후의 토지 이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산지 복구 명령 이행 후,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서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복구 비용 및 향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건은 명확한 법적 문제 해결 없이는 투자가 어려운 물건이므로, 법률 및 부동산 개발 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공간이나 생태 체험 시설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환경 규제와 허가 절차를 수반합니다.

(참고: 외부 지도 서비스 및 검색을 통한 혐오시설 확인은 본 AI의 기능 범위를 벗어나므로 직접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혐오시설 유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