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419 [1]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74-10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419 [1]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74-10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419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74-10
• 용도: 도로

여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4419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74-10 | 감정가: 386,849,000원 | 최저가: 189,556,000원 | 용도: 도로

1. 여주지원 2024타경441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 물건 개요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4419 (1)

물건종별: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74-1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양OOOOOO

감정가: 386,849,000원

1.1. 2. 토지 정보

총 토지 면적: 4,918.00㎡ (약 1,487.7평)

매각 토지 지분: 4,463㎡ (약 1,350.1평)

건물: 없음

기타 제시외 면적: 없음

1.1. 3.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

-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소재 "송학3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은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기준 시점 현재 "자연림" 상태 (기호 1), "도로"로 이용 중 (기호 2, 3)입니다. 기호 (2)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입니다. 이는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4. 권리 관계

- 매각 방식: 토지 일부 지분 매각

- 특이사항: 중복사건, 분묘기지권

- 주의사항: 일괄매각 (토지 지분 전체를 하나의 매각 대상으로 처리)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임대차 관계: 임대 미상

1.2. 입지조건

- 지리적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에 위치하며, "송학3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입니다.

- 접근성: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 주변 환경: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하는 전원적인 환경입니다.

1.3. 권리분석

- 권리 분석 요약: 본 건은 임의경매로, 채권자 양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 분묘기지권: 해당 토지에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타인의 토지를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가 존재할 경우,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으며, 낙찰 후 분묘 이장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분묘 관리자에게 지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연체 시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본 건은 토지 전체 면적(4,918.00㎡) 중 4,463㎡에 대한 지분만을 매각합니다.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해당 토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향후 토지 이용, 관리, 처분 등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사건: 사건번호가 중복되는 경매 사건이 있다는 점은, 동일 물건에 대해 여러 채권자의 권리가 경합하거나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법적 절차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본 건은 토지 지분 전체를 하나의 매각 대상으로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 상권 분석: 본 건 소재지는 주로 농경지와 자연림, 일부 단독주택이 분포하는 전원 지역으로,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 "송학3리마을회관"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평뚱딴지마을과 같은 농촌 체험 마을이 인근에 있습니다.

- 생활 정보: 주변 편의 시설,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인근 읍/면 단위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혐오시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주변 지역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환경입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분쟁, 이장 비용 발생 및 토지 사용의 제약 가능성.

- 토지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간의 의견 충돌, 협상 난항, 토지 활용의 어려움, 공유물 분할 소송 발생 가능성.

- 중복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및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

- 엄격한 개발 제한: 보전관리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신축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가축 사육, 배출 시설 설치 등이 제한됩니다.

- 도로 이용 현황: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기호 2, 3)가 지목과 다를 경우, 토지 사용에 따른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 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자연림과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전원적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불편합니다.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그리고 중복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낙찰 후 토지 활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과 잠재적 분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 등 엄격한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투자 가치 판단 시, 분묘기지권 해결, 공유자 간 협상, 중복 사건 관련 법적 문제 검토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 본 건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경우에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를 확보하여 토지 합병 또는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 분묘기지권 문제 해결 및 관련 합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려는 경우.

- 그러나 이러한 특정 목적이 아니라면, 다수의 제약 조건과 높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권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