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16타경3081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93-1 잡종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16타경3081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93-1 잡종지 경매

• 사건번호: 2016타경3081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93-1
• 용도: 잡종지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 2016타경308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93-1 | 감정가: 89,652,000원 | 최저가: 62,756,000원 | 용도: 잡종지

1.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3081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3081 (5)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593-1

용도: 잡종지

감정가: 89,652,000원

토지면적: 2892.00㎡ (약 875.0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유치권에기한경매

채권자: 주OOOOOOOOOO

특이사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 존재.

주의사항: 본 건은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 신청이지만 부동산상의 부담은 소멸됨.

1.2. 입지조건

위치: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다랑쉬오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부근 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 기호(1,6,7) 토지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기호(2-5) 토지는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본건까지의 진입은 인접지를 경유해야 하므로 교통 사정이 불편합니다. 기호(8-11) 토지는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본건까지의 진입은 인접지를 경유해야 하므로 교통 사정이 불편합니다. 기호(12) 토지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지방도(1136번)에 접해 있어 교통 사정이 무난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O입니다.

경매 절차상 유치권이 존재하였으나, 본건은 형식적 경매 신청으로 부동산상의 부담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권리 상의 하자 없이 깨끗한 등기부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는 제주 동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주변은 임야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업 활동은 주로 세화해변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식당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 및 농산물 판매점도 일부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러한 입지 특성상, 상권의 발전은 관광 수요 및 지역 특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편의시설: 세화리 내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진료소, 우체국, 소규모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세화해변 인근으로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교육시설: 구좌읍 내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본건과의 구체적인 거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시설: 지역 보건진료소가 있으나, 종합병원 등 전문 의료 시설 이용 시에는 차량으로 제주시 중심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교통: 지방도 1136호선과 인접하여 차량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구간도 있으나, 일부 필지는 인접지 경유 또는 맹지여서 접근에 제약이 따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나, 경관보전지구(2, 3,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2, 3, 4등급) 등 다수의 환경 보전 관련 규제에 저촉됩니다. [cite:PROVIDED_DATA] 이는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시에는 관련 법규의 엄격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맹지 및 접근성: 기호(2-5, 8-1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이나 토지 활용 시 맹지 해소 방안(인접 토지 매입, 통행권 확보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cite:PROVIDED_DATA] 또한, 일부 토지는 차량 진입이 불편하여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PROVIDED_DATA]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기호(2-4, 6,7)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이며,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cite:PROVIDED_DATA] 이는 추후 토지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시 지목 변경 절차 등의 추가적인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심각한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수 방류 시설 등)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변은 비교적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의 자연 친화적인 입지에 위치한 잡종지입니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토지 활용 잠재력이 있으나, 다양한 환경 보전 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발 행위 제한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차량 접근성이 불편한 점은 활용에 있어 주요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진행되었으나, 법적인 부담은 소멸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전원생활, 주말농장, 또는 환경 규제를 고려한 특수 목적의 토지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제주 동부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넓은 토지 면적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관련 부담이 소멸되어 권리 관계가 명확한 상태로 취득 가능합니다.

관광지 및 자연 휴양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