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1498 [1]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927-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1498 [1]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927-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498
•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927-2
• 용도: 전

대구서부지원 경매5계 2024타경1498 |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927-2 | 감정가: 106,120,800원 | 최저가: 106,120,800원 | 용도: 전

1.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149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1498 (1)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927-2

용도: 전 (현황: 잡종지 및 전)

감정가: 106,120,800원

토지면적: 2312.00㎡ (약 699.36평)

토지 지분: 2312㎡ (약 699.36평)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대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지상의 건물은 매각제외이며, 이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접도구역 및 지상 건물 제외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에 위치하며, "신성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국도변 농촌 지대로서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동측으로는 폭 약 4-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 지상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제외된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매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분석보다는 주변의 농업 및 전원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인근에 국도변으로 일부 편의시설이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 이용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소재지인 성주군 금수면은 농업이 주된 산업인 지역입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읍면 소재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물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매각 제외된 건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가치 평가 및 향후 활용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법 등 관련 법규 적용 시 현황에 따른 확인 및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 관련 지원이나 규제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변 지역에 직접적으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농촌 지역 주변에 위치한 축사나 기타 시설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매각 대상 토지 외에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감정가는 이러한 제약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과 현황이 다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농업적 이용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및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필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제출 절차 숙지.

* 지목(전)과 현황(잡종지 및 전)의 차이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수립.

* 접도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사항 확인.

* 향후 개발 가능성 또는 농업적 가치 재평가.

* 상주시청(또는 관련 기관)에서 건축신고 후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기준 시점 현재 유효한 허가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단서로 볼 수 있으나, 매각 제외 건물과의 관계 속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