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082 [1]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382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082 [1]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382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082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번길 157
• 용도: 단독주택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7082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번길 157 | 감정가: 1,031,565,400원 | 최저가: 722,095,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708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7082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382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031,565,400원

토지면적: 1769.00㎡ (약 535.09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237.24㎡ (약 71.77평)

건물 제시외면적: 121.90㎡ (약 36.88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김OOOOOOOO

1.2. 물건 상세 현황

1.2. 1.토지 현황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소재 "담안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취락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기호 (1),(3) 토지는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이며, 기호 (4) 토지는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 (1),(3) 토지는 "대", 기호 (4) 토지는 "대 및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토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출입이 용이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4) 토지는 추가로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됩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1769.00㎡ (약 535.09평)이며, 제시외 토지는 없습니다.

1.2. 2.건물 현황

본건에는 목록 2(건물)로 지정된 여러 동의 건물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공부상 현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목록 2 중 공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축사 60㎡’는 현황 ‘창고’로 이용 중이며,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42.98㎡’는 현황 ‘목조(블록보강)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2.98㎡’입니다.

또한, 공부상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01.2㎡’는 현황 ‘목조(블록보강) 및 브록조 스레트 및 칼라시트지붕 단층 창고 101.2㎡’로 이용 중입니다.

목록 2 중 공부상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3.06㎡’는 현황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건에는 제시외 건물로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약 78.7㎡,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화장실) 약 6.2㎡,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주방) 약 20.4㎡,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보일러실) 약 2.4㎡, 새시조 및 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일부) 약 8.2㎡, 목조 판넬지붕 단층(가추) 약 6.0㎡ 등 총 약 121.90㎡ (약 36.88평) 상당의 부합물 및 종물(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건물 총 면적(본건 및 제시외)은 약 359.14㎡ (약 108.64평)입니다.

기호 (2-1) 건물은 난방시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건물 목록 2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도로명주소는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번길 159’이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 상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번길 157’로 확인됩니다.

건물 현황은 창고(기호 (2)), 주택(기호 (2-1)), 창고(기호 (2-3))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기호 (2-1)-(2-3)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구조, 사용승인일자와 상이한 바 물적동일성 여부는 구)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시 적절한 조치를 요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에 위치하며, "담안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취락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거 및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토지는 남측으로 약 8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김해시 진례면은 창원과 부산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 대도시 배후 지역으로서 산업단지와 주거 지역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건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목록 1(토지)의 일부는 타인 점유 중인 부분이 있으나, 전체 면적 대비 그 정도가 과소하여 감정평가 시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매 진행 시 점유 관련 문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록 2(건물) 중 일부는 공부상의 내용과 현황이 상이하거나, 소재 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건물의 도로명주소에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소와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상의 주소가 상이한 점도 확인됩니다.

제시외 건물(부합물 및 종물)이 다수 포함되어 매각되며, 이는 일괄매각 조건에 따라 일괄 처리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는 농경지와 소규모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나 생활 편의 시설이 주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전원생활과 농업, 그리고 소규모 제조업이 결합된 형태를 보이며, 이는 안정적인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김해 진례시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주거 인구 유입과 함께 상권이 활성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김해시 진례면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안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지역의 주요 도로망을 통해 김해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김해 진례 지역은 분청도자기 축제가 열리는 등 전통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진례면은 부산과 창원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가지며, 이에 따라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 운영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본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권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강제 경매 등을 통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 타인 점유 문제 또한 경매 후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건물 관련 공부와의 차이, 소재 불명인 건물, 도로명주소 불일치 등은 추후 건물 철거, 증축, 개축 등 건축 행위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명확한 소유 관계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부 토지가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거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점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지정은 토지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 인한 소음, 교통량 증가 등 환경적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 위치한 단독주택 부지 및 건물입니다.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며, 감정가는 약 10억 3천만 원입니다.

주변은 취락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도로와 접하고 있어 기본적인 입지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일부 타인 점유,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소재 불명 건물 등 다수의 권리 및 현황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경매 진행 시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속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의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김해 진례 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및 기타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본건은 잠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면적이 넓어(약 535평) 향후 건축이나 토지 개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명도 및 법적 문제 해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해 진례 지역은 부울경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