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22391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22391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2391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 용도: 전

공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22391 |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 감정가: 81,657,000원 | 최저가: 40,012,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공주지원 2024타경22391 (1)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용도: 전

감정가: 81,657,000원

토지면적: 387.00㎡ (약 117.04평)

토지지분: 387㎡ (약 117.04평)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백OO

1.2. 물건 현황 및 특징

본 물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소재 "작은요골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주거나지, 차고지 등으로 형성된 국도변 미개발지대입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양면이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공주시 신기동에 위치하며, "작은요골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있으며, 단독주택, 주거나지, 차고지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진입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입니다.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3m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본 물건의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다가, 토지가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건은 건물 면적이 0㎡이나, 제시외건물(23.40㎡)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매구분상 부동산강제경매이며 채권자는 백OO입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현재 미개발지대에 가깝고 주로 단독주택, 주거나지, 차고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공주시의 주요 개발 계획 중 하나로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주거지 공급 및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구의 위치와 본건의 구체적인 위치에 따라 향후 상권 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공주시 신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주시는 공주문화 관광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직접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공주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농지 취득이 불가하며, 농지법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현황 변경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발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건물 23.40㎡는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별히 혐오시설로 간주될 만한 시설은 직접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원 등으로 조성되어 편의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공주 신관맑은물 공원)도 있어, 잠재적인 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 지목이나 현황상 잡종지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입찰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물건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현재 본 물건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개발 잠재력'입니다. 공주시는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전체의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본 토지가 향후 개발 계획에 포함되거나,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낮은 감정가 대비 주변 토지 시세를 파악하여 재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공주지원 2024타경22391 (1)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64-1

용도: 전

감정가: 81,657,000원

토지면적: 387.00㎡ (약 117.04평)

토지지분: 387㎡ (약 117.04평)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백OO

1.2. 물건 현황 및 특징

본 물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소재 "작은요골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주거나지, 차고지 등으로 구성된 국도변 미개발지대입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남동측과 북동측으로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합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공주시 신기동 "작은요골마을" 내에 위치하며, 국도변에 자리 잡아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거나지, 차고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차량 진입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3m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건은 건물 면적이 0㎡이나, 제시외건물 23.40㎡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이며, 채권자는 백OO입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현재 미개발지대에 가깝고 단독주택, 주거나지, 차고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발한 상권보다는 향후 개발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공주시에서는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는 지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건의 구체적인 위치에 따라 이러한 개발 계획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공주시 신기동에 위치하며, 공주시는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과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자체의 직접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부족합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공주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전' 지목이나 현황이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취득이 불가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로 인해, 변경된 토지 현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시외건물(23.40㎡)은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성립 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별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원화되어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공주 신관맑은물 공원)도 있어, 잠재적인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로 인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 다수의 주의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확실하다면 입찰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관련하여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본건의 가치와 활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입니다. 공주시의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은 지역 전반의 가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토지가 향후 이러한 개발 계획에 포함되거나,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감정가와 주변 토지 시세를 비교 분석하여 재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여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에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공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