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1949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25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1949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25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949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254
• 용도: 임야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194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254 | 감정가: 60,218,000원 | 최저가: 29,507,000원 | 용도: 임야

1. 영월지원 2024타경194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1949 (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254 (및 정선군 일부 지역 포함으로 추정, 감정평가서 요약 참조)

* 용도: 임야

* 감정가: 60,218,000원

* 토지면적: 50,182.00㎡ (약 15,181평)

*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 건물면적: 0.00㎡ (0평)

* 건물 제시외면적: 0.00㎡ (0평)

* 매각대상: 토지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강OOOOOO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함.

-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 2024년 10월 21일, 지상권자(강릉축산업협동조합)로부터 2011년 3월 2일 접수 제5110호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됨.

1.3.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물건은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소재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 농경지 및 임야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기호(2,3) 물건은 정선군 남면 광덕리 소재 "(구)광덕분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입니다.

기호(4) 물건은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소재 "도전삼거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 농경지 및 임야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입니다.

기호(5,6) 물건은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소재 "화천동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변 산림지대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은 농사용 차량 접근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합니다.

기호(2,3)은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다소 불편합니다.

기호(4)는 농사용 차량 접근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다소 불편합니다.

기호(5,6)은 차량 접근이 곤란하며,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다소 불편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4)는 급경사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5)는 급경사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6)은 급경사 부정형 토지로 임야 및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북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3,5,6)은 맹지입니다.

기호(4)는 서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도로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에 해당합니다.

기호(2,3)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에 해당합니다.

기호(4)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에 해당합니다.

기호(5,6)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에 해당합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기호(2) 동측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 약 10주(자두 추정)가 소재합니다.

기호(6) 연고자 미상 분묘 1기가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6)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 등입니다.

1.4. 입지조건

주변 환경 및 자연 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및 정선군 일대에 걸쳐 위치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산간 농경지, 임야,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진 전원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농가주택이 분포하며,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구)광덕분교와 같은 특정 지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은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기호(6)은 임야와 일부 묘지로 이용되고 있어, 자연 녹지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접근성:

전반적으로 차량 접근성은 농사용 차량 또는 일반 차량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기호 1,4), 일부 지역(기호 5,6)은 차량 접근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한 편으로, 농촌 지역의 전형적인 접근성 특징을 보입니다.

1.5. 권리분석

경매 유형 및 채권자: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강OOOOOOOO입니다.

권리관계:

2024년 10월 21일 자로 지상권자(강릉축산업협동조합)로부터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된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상권과 관련된 부담이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잠재적 권리 관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묘기지권'입니다. 물건지 내(기호 6) 연고자 미상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어, 해당 분묘와 관련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입니다.

1.6. 상권분석

현황:

본 물건은 주로 임야,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가능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위 환경은 농가주택 및 자연 경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현황:

대규모 개발보다는 농업이나 임업 활동, 또는 자연 휴양 목적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공원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 등 환경 관련 규제가 다수 적용되는 점을 볼 때,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1.7. 생활정보

주요 시설 접근성:

인근에 국립한국자생식물원과 같은 특정 시설이 언급되어 있으나,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가용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지적 경계 불분명:

토지의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점유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측량 등을 통한 경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묘 소재 및 분묘기지권:

기호(6) 토지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이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으로 이어져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법적, 실질적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분묘 소재 여부 및 관련 권리 성립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별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혐오 시설 여부:

주변 지역이 산간 농경지 및 임야, 자연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공된 정보 및 일반적인 지역 특성상 유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 직접적으로 인근에 소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답사 및 추가적인 주변 지역 조사가 권장됩니다.

맹지 여부:

기호(2,3,5,6)은 맹지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건축 등 토지 이용 시 도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도를 크게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1.9. 종합 의견

물건의 장단점 요약:

본 물건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지역에 위치한 넓은 임야입니다.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된 점은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개발 행위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상권 말소 동의서 제출은 긍정적이지만, 지적 경계 불분명, 맹지, 그리고 무엇보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가장 큰 부담이자 리스크 요인입니다.

향후 전망:

개발 행위보다는 보전이나 자연 그대로의 이용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토지 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맹지인 경우 토지의 가치 상승이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10. 투자 포인트

잠재적 가치:

넓은 면적의 임야라는 점은 장기적으로 산림 자원 가치 상승이나, 향후 관련 개발 규제 완화 시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인근 지역이라는 점은 친환경 테마 개발 등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특수 목적 활용 가능성:

현 상태로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보다는 종교 시설, 수목장, 자연 휴양림 등 특수 목적을 위한 부지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