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5타경103 [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840-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5타경103 [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840-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840-1
• 용도: 대지

영월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840-1 | 감정가: 727,000원 | 최저가: 356,000원 | 용도: 대지

1. 영월지원 2025타경103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5타경103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840-1

용도: 대지

감정가: 727,000원

토지면적: 142.00㎡ (약 42.95평)

토지지분: 17.75㎡ (약 5.37평)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11.20㎡ (약 3.39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 주OOOOOOOOOOOO

특이사항: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 제시외 건물 부지로 보입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 매각에서 제외된 조립식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일부,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일부 등이 지상에 소재합니다.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요약 요향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소재 ""광전1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 북측 인근,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일련번호(3,5): 부정형 평지로 제시외 건물(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동측으로 폭 3m 내외의 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합니다.

* 일련번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남측으로 폭 3m 내외의 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합니다.

* 일련번호(3):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일련번호(5):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측으로 폭 3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m, 100m, 200m, 500m, 1000M, 2000M), 공장설립승인지역, 상수원보호기타(0),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입니다.

*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3) 토지 및 인접지(광전리 840-2번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ㄱ~ㄷ)이, 일련번호(5)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ㄹ,ㅁ)이 소재합니다.

*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2):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입니다.

*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은 수 인의 공유부동산 중 '김규식' 지분만의 감정평가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에 위치하며, ""광전1리마을회관"" 인근 지역입니다. 주변은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은 지리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차량 접근 외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폭이 3m 내외로 좁은 구간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와 '법정지상권'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현재 공유자들이 해당 지분을 경매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낙찰받더라도 공유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 행사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주택, 보일러실, 창고 등 다수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건물은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액 역시 이러한 법정지상권으로 인한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지분 매각이므로,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는 주로 농업 및 주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형 상권과는 거리가 멀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영월읍내 등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농산물 관련 활동이나 소규모의 마을 기반 시설 정도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산업 시설의 입지는 제한적이며,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색을 가진 소규모 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주거 및 농업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합합니다.

1.5. 생활정보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주택과 농경지가 많아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 편의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영월읍내 등 중심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은 주거로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나 주말 주택이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편리성을 중시한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공유자 우선매수권: 현재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경매가 그대로 낙찰받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1회 행사로 제한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2. 법정지상권: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주택, 보일러실, 창고 등)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이용 및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부분 지분 매각: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게 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토지 분할, 이용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소유권 행사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지적 경계 불분명 및 도로 문제: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토지가 맹지이거나 현황 도로가 좁은 경우,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여 개발이나 건축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으로,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존재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제시외 건물(매각 제외)의 존재는 본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부분 지분 매각이라는 점도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있어 추가적인 복잡성을 더합니다.

입지적으로는 전원생활이나 주말 농장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은 감안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며, 지적 경계 및 도로 상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이러한 여러 제한사항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지역의 공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및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나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잠재적 가치: 영월 지역의 자연환경과 함께, 향후 지역 개발 또는 소유권 통합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장기적인 관점이며, 현재의 위험 요소를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2. 공유자 간 협력: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바탕으로 다른 공유자들과 협력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향후 지분 통합을 통해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저가 매수 기회: 법정지상권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등의 제약으로 인해,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시간 투자를 감안해야 합니다.

4. 전원생활/주말농장: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주말 주택 부지 또는 전원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