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416 [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238-1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416 [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238-1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416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238-18
• 용도: 전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3416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238-18 | 감정가: 22,005,000원 | 최저가: 15,404,000원 | 용도: 전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41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416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238-18

토지 용도: 전 (밭)

토지 면적: 489.00㎡ (약 148.0평)

건물 면적: 0.00㎡ (해당 없음)

감정가: 22,005,000원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매각 대상: 토지 매각

채권자: 주OOOOOOOO

중복 사건 여부: 중복 사건

1.2. 물건 현황 및 특이사항

본 물건은 중복 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진입로 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3. 감정평가 요약

1.3. 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소재 "이문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농가주택, 축사 등이 혼재된 농촌 지대입니다.

1.3. 2.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3. 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본 토지는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으로서, 현황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1.3. 4. 인접 도로 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접근성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은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에 해당합니다.

1.3. 6. 공부와의 차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의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3. 7. 제시외 물건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입니다.

1.4.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완주군 이서면의 농촌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 주택, 그리고 소규모 축사들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마을 풍경을 보입니다. 이문마을 인근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은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에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5.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매각으로 인해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등기부상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다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유치권 등 특이 권리 발생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세한 권리 분석을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의무와 맹지라는 점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낙찰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사전에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1.6.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전(밭)으로서, 도심지나 일반적인 상업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은 농경지 및 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시설의 입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7. 생활 정보

주변에 대규모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은 완주군청 또는 가까운 읍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요약에 언급된 바와 같이 주변에 축사 시설이 있어, 이에 따른 악취나 소음 등의 생활 환경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약 1.5km 거리에 "완주 늘푸른 추모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 1.8.1. 맹지 (Landlocked Property): 지적도상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토지 활용(건축, 개발 등) 시 진입로 확보가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가치와 활용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 1.8.2.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수: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법률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낙찰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납부한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 1.8.3. 중복 사건 진행: 동일 물건에 대해 여러 경매 사건이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원 절차 상 혼선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 1.8.4. 제시외 수목: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중 일부는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처분 및 관리 과정에서 인근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 소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8.5. 가축사육 제한 구역 및 주변 시설: 생산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운영이나 관련 개발 시 법적인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약 1.5km 거리에 "완주 늘푸른 추모공원"이 위치하여, 이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소재의 전(밭)으로, 감정가는 22,005,000원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조용한 전원생활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라는 물리적 제약과 농지법이라는 법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복 사건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와 권리 관계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 1.10.1. 낮은 경쟁률을 통한 시세차익 가능성: 맹지라는 특성과 농지법 적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적을 경우,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금액으로 취득하여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10.2. 농업 목적의 실질적 활용: 본래 용도인 농업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10.3. 지역 개발 잠재력: 완주군 이서면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동향 및 미래 가치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가능합니다. (단, 맹지 해소 방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