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721 [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419-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721 [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419-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21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419-3
• 용도: 답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721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419-3 | 감정가: 180,493,000원 | 최저가: 126,345,000원 | 용도: 답

1. 농지취득자격증명 의무 : 본건은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 또는 주말·체험영농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해야 하며, 일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제한 :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기호 3) 토지는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도 해당하여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농업 목적 외의 개발이나 건축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개별 필지의 정확한 규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맹지 및 접근성 :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구거 일부나 인접 토지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등 도로 접근성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제시외 물건 : 관정 및 양수기 등 제시외 물건은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감정가에서 제외된 점은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8.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위치한 농지로,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물건입니다. 경매 취득 시 가장 큰 관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전주혁신도시, 주거 단지)로 인해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업 외 용도로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로 접근성이나 일부 필지의 맹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9.투자 포인트*

1. 농업적 가치 : 현재 상태로는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농업 관련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 개발 잠재력 : 전주혁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주변에 주거 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또는 용도 변경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엄격한 용도지역 지정으로는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 농지 규제 완화 동향 :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움직임은 향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토지 활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신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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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