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721 [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402-7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4-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721 [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402-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21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402-7
- 용도: 답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721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402-7 | 감정가: 165,442,900원 | 최저가: 81,067,000원 | 용도: 답
1. 사건 기본 정보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721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402-7
용도: 답
감정가: 165,442,900원
토지면적: 1,861.00㎡ (약 563.0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익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2. 지적도상 맹지
3. 지상에 허가받지 않은 관정 및 이동이 용이한 양수기 있음 (매각 제외)
1.2.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소재 "장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주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토지 서측으로 지방도인 팥죽이로가 지나고 있으며, 해당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본건 토지와 접하거나 인근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 연계성과 취락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지세이며, 현황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접한 구거 일부를 이용하여 노폭 약 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진출입 가능합니다.
- 기호 2, 3)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접한 구거 일부를 복개하여 노폭 약 2m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로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 기호 4~7) 지적도상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나, 토지 지반이 도로보다 다소 낮아 구조물을 설치하여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 기호 3) 토지는 추가로 도로구역, 접도구역에 해당됩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 2, 3) 토지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관정 및 양수기 1식이 소재하며, 관정은 본건 토지가 아닌 타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호 7) 토지상에는 양수기 1식이 소재합니다.
- 이러한 제시 외 물건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현황은 차이가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제시 외 물건(관정, 양수기)의 설치 권자 불명으로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 상세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장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전주혁신도시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서측으로 지방도인 팥죽이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도로 및 간선도로망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주변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전주 서부신시가지와도 10분대 생활권으로 비교적 도시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인 익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 신청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진행되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권리는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예: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권리관계 확인이 제한적이나, 일반적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권리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상권분석
현재 본건 토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상권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위치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대는 전주혁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거단지 및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며, 지역 내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공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건 토지의 용도가 "답"(농지)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상업 시설 입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건 토지 인근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가능합니다. 차량으로 약 2분 거리에 이서하나로마트 및 이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주혁신도시가 차량 10분 거리에 있어, 대규모 상업 시설, 병원, 문화 시설 등 더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 본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해야만 매각 허가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맹지 :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인접 토지나 공공 용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호 1)은 구거를, 기호 2,3)은 복개된 구거를, 기호 4~7)은 인접 도로보다 낮은 지반 때문에 구조물을 이용하는 등 각 기호별로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무허가 관정 및 이동식 양수기 : 지상에 허가받지 않은 관정이 존재하며,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동식 양수기가 있습니다. 관정의 법적 문제나 향후 철거 비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나 토지 이용에 있어 농지법 및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개발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가축사육제한구역 : 모든 축종에 대한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6.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기호 3) : 특정 필지의 경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도로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전주시 인근의 농경지로서, 농업적 이용에는 적합하나 맹지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수의 개발 제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고, 허가받지 않은 관정이 존재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점 등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전주혁신도시와 인접하여 향후 지역 발전 잠재력은 존재하며, 주변 농경지의 개발 동향 및 토지 이용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전주혁신도시 인접 : 전주혁신도시와 차량 10분 거리에 있어, 혁신도시의 풍부한 인프라와 발전 가능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농경지 환경 :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지세가 평탄하여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지역 개발 가능성 : 완주군 이서면 일대는 전주 도심 확장과 함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저평가된 농지 : 농림지역 내 농지로, 향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또는 개발 계획 수립 시 잠재적 가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단, 현재 규제 강도가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