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453 [2]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212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453 [2]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21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453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212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3계 2025타경21453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212 | 감정가: 262,473,000원 | 최저가: 128,612,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453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212

용도: 답

감정가: 262,473,000원

토지면적: 992.00㎡ (약 300.02평)

토지지분: 992㎡ (약 300.02평)

건물면적: 0.00㎡ (0평)

건물지분: 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거OOOOOO

1.2. 물건 세부 정보

1.2. 1.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1.2. 1.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소재 "양정초등학교" 남서측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2. 1.2. 교통상황

기호 ⑦ 토지까지는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거제시의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2. 1.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①~⑥ 토지는 평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⑦ 토지는 완경사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1.2. 1.4. 인접 도로상태

기호 ①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현황 도로가 소재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 ②~⑥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합니다. 기호 ⑦ 토지는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1.2.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 ②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 ③, ④, ⑤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 ⑥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거제양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 ⑦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2. 1.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⑤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경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호 ⑤ 지상에는 이동 가능한 물건들이 소재(감정평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호 ⑦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나, 이 역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1.7.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1.2. 1.8.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2. 입지 분석

2.1. 주변 환경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에 위치하며, "양정초등학교"의 남서측 및 북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농경지 및 자연림이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2.2. 접근성

기호 ⑦ 토지는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에 포장도로가 소재하여 비교적 양호한 접근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호 ①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 현황 도로로 접근 가능하며, 기호 ②~⑥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도로 접근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대중교통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3. 권리 분석

3.1. 현황 권리 관계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거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토지 면적은 992.00㎡ (약 300.02평)입니다.

3.2. 확인된 권리 제약

* 본 토지는 농지로서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 기호 ⑥ 토지는 거제양정초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기호 ⑦ 토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에 해당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추가적인 개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어, 해당 권리 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4.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주변 상업/생활 시설

본 물건은 "양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 혐오시설 유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제공된 정보 및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212번지 주변에 뚜렷한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산업 폐수 배출 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매수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맹지 및 도로 접근성

기호 ①, ②, ③, ④, ⑤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며, 특히 기호 ②~⑥ 토지는 현황 도로 접근성 또한 확보되지 않아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이는 토지 가치 상승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3. 제시외 건물 및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및 이동 가능한 물건들이 존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시외 물건의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 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5.4. 법정지상권

물건의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 및 개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 기타 고려사항

기호 ⑦ 토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여, 문화재 보호 관련 법규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필지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 변경이나 개발 시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의 농지로서, 양정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여 농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고 도로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제시외 건물 및 물건의 존재 등 권리 및 이용에 있어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맹지 해소 방안 마련,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 농지법 및 관련 지역 규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7. 투자 포인트

* 양정초등학교 인근이라는 교육 환경 및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의 잠재적 가치.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서, 향후 농업 관련 발전 계획이나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 맹지 해소 방안 및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시, 토지 활용도 증대 및 투자 가치 상승 기대.

* 주변 지역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 예측.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