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3615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392-4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3615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392-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361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392-4
• 용도: 답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33615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392-4 | 감정가: 7,159,430원 | 최저가: 3,508,000원 | 용도: 답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3615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3615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392-4

용도: 답 (논)

감정가: 7,159,430원

토지면적: 1172.20㎡ (약 354.57평)

토지지분: 180.28436㎡ (약 54.54평)

건물면적: 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자: 엠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주의사항:

1.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호 1) 토지는 "탄상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기호 2, 3) 토지는 "옥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대체로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축사가 소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호 2, 3) 토지 주변은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기호 1) 토지의 경우 경운기 및 중소형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기호 2, 3) 토지는 북측 인근으로 김제시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신평로가 지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지적도 및 현황상 기호 1) 토지는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경작이 가능합니다. 기호 2) 토지는 구거 복개구조물을 경유하여 동측으로 노폭 약 5m의 농로와 연결되며, 기호 3) 토지는 북측 및 동측 농로와 접하며 동측 노폭 약 4m의 농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일반 매각 물건과 달리 지분권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는 매각 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은 무효가 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건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한 물건으로, 기존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고 행사 가능하며, 1회에 한정됩니다.

1.4. 상권분석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권 분석이 어렵습니다. 본건은 농업진흥구역 및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농경지로서, 주변 개발 현황 및 상업 시설 밀집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이므로 주거 시설로서의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인근 마을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성덕면 소재지의 관련 시설을 통해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2, 3)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서해안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는 향후 토지의 활용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물 분할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시 입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비 시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호 1) 토지는 맹지로서 인접 토지 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등의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는 향후 토지 개발 또는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기호 1) 토지 지상에는 감나무 약 2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매수 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김제시 성덕면에 위치한 농지(답)의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된 생산성이 높은 농업용 토지로 보입니다.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추가적인 검토와 절차 진행이 요구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는 매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호 1) 토지의 맹지 상태와 기호 1) 토지 지상의 감나무 식재 등은 투자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지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기존 공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농업 관련 정책 변화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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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법률, 행정적 검토를 통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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