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5444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349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5444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349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544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349
• 용도: 단독주택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3544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349 | 감정가: 257,108,110원 | 최저가: 257,108,110원 | 용도: 단독주택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544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5444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349

용도: 대지

감정가: 257,108,110 원

토지면적: 923.00㎡ (약 279.2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41.77㎡ (약 42.88평)

건물 제시외면적: 158.40㎡ (약 47.91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오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 및 태양광설비 매각 포함입니다.

2. 목록1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 및 일부 도로"입니다.

3. 목록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입니다.

4. 목록1 지상 식재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5. 목록1 지상 철골구조물 및 견사는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6. 목록1 토지는 전용 허가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합니다.

1.2. 입지 조건

대상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소재 "은하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목록1: 전->대 및 일부 도로, 목록2: 대->일부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권리 관계 또는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1 토지는 전용 허가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상권 분석

대상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전형적인 상업지역이라기보다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농촌 및 근교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업 활동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편의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 정보

건물은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로, 기호 ㉠은 주택으로, 기호 ㉡은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주택에는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3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거 및 창고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주변 환경은 주택 및 농경지가 어우러진 형태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는 본 건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소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공부와 현황 지목 간의 차이(전->대 및 일부 도로, 대->일부 도로)는 등기 및 사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가 불명확하여 인수 시 임차인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완주군 봉동읍 일대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도지사의 공식 반대 입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주지방법원 관할의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주택과 창고로 이용 가능한 건물이 소재하며, 기본적인 도로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법정지상권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 그리고 임대 관계의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제시외 건물 및 태양광설비가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를 해소하고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농경지 및 임야와 혼재된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전원적인 생활을 원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명확한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면 잠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