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538 [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538 [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38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3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 감정가: 144,390,000원 | 최저가: 63,700,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538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538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용도: 임야

감정가: 144,390,000원

토지면적: 4813.00㎡ (약 1457.7 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5.00㎡ (관정사, 물탱크 시설 등)

매각대상: 토지매각 (단, 제시외건물 및 물탱크 시설은 매각 제외)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

1.2. 물건 개요 및 현황

1.2. 1. 소재지 및 주위 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에 위치하며, '장파마을' 남서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2. 2.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고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1.2. 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는 부정형이며, 동측으로 하향하는 완경사지입니다. 현재 '토지임야' 상태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1.2. 4. 인접 도로 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1.2. 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 상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 및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해당됩니다.

1.3. 권리 분석 및 특이사항

1.3. 1. 권리 관계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1.3. 2. 법정지상권

본건의 주요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 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3. 3. 매각 제외 물건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건물(관정사) 및 물탱크 시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3. 4. 제시외 물건으로 인한 토지 가격 영향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건물 및 물탱크 시설로 인해 대상 토지의 소유권 행사 등이 제한받는 경우, 토지 가격은 130,000,000원으로 조정되며, 이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이는 감정가 144,390,000원 대비 하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1.4. 주변 환경 분석 (입지 조건 및 생활 정보)

1.4. 1. 입지 조건

본건은 완주군 구이면의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이나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을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있으나,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2. 생활 정보

주변에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나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1.5. 상권 분석

본건은 농업 및 전원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농산물 관련 시설 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권 분석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1.6. 1. 법정지상권의 효력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지상의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할 수 없게 되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2.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의 영향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건물(관정사, 물탱크)로 인해 토지 경계 확인 및 소유권 행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시설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될 경우, 실질적인 토지 가치는 130,000,000원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1.6. 3. 맹지 가능성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해야 하므로, 도로 사용에 관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1.6. 4. 산지 및 관리지역 제한

준보전산지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혐오시설 유무 확인 (외부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일대에 대한 외부 지도 검색 결과, 특별히 명시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및 종합 의견

1.8. 1. 투자 포인트

-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시설물로 인한 제약이 명확하므로, 이러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보다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원생활이나 농업 목적의 토지 매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비교적 조용한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1.8. 2. 종합 의견

본건은 법정지상권 및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시설물로 인해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물건입니다. 특히,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도 해당 시설물과의 원만한 합의 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원생활이나 특정 목적(예: 농업)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제반 리스크를 감수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높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