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469 [2]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993-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469 [2]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993-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69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993-7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2계 2025타경469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993-7 | 감정가: 228,946,000원 | 최저가: 112,183,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5타경46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통영지원 2025타경469 (2) 사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993-7이며, 용도는 임야입니다.

총 감정가는 228,946,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3625.00㎡ (약 1096.6평)이며,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에 소재하며, '삼산면사무소'의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 또는 지방도변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북서측, 서측,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현황 묘지, 도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호 1, 5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에 해당하며, 기호 2~4번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하며, 일부는 접도구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목록 2, 3번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사실이 없고, 향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호 1, 5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및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묘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4번 토지 역시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단독주택이 혼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권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현황상 묘지, 도로, 법면 등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토지 이용의 제약이 따릅니다.

향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과의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협상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관련하여 미비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관련하여 향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면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경사지 및 일부 현황 도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 부분으로 인해 실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향후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 소재 가능성 및 잡풀, 넝쿨로 인해 육안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기호 5번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여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인바, 이에 대한 정리 및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 축산업 활동으로 인한 냄새 등 환경적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서, 현재 경사지, 현황 묘지, 도로, 법면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상태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삼산면 소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 관계는 임의경매로 비교적 명확하나,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추가적인 확인 및 절차가 요구됩니다.

잠재적 리스크로는 분묘, 농지 관련 문제, 경계 불명확성, 타인 점유 등이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분묘 문제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농촌 지역의 넓은 임야로서, 향후 개발 가능성 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주변 농경지 및 임야 투자 수요와 연계하여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을 활용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의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분묘 및 농지 관련 이슈를 해결한 후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