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42 [3]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367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6-03-3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42 [3]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367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342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367
- 용도: 대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5342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367 | 감정가: 43,059,000원 | 최저가: 27,558,000원 | 용도: 대지
1.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토지 위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 건물 소유주와의 분쟁이나 추가적인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지분 관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타인 소유 건물 및 물건: 토지 위에 소재한 타인 소유의 주택, 창고 및 제시외 조경수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공동 소유자 중 누군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보증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5. 입찰 전 철저한 사전 조사 필수: 본 건은 권리 관계 및 현황이 복잡하므로,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현지 답사를 통해 실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6. 혐오시설 여부: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특정 혐오시설(예: 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간혹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위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 그리고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물건 등으로 인해 투자에 앞서 상당한 주의와 면밀한 법률적, 현장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리 관계와 현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포인트
1.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가격: 제시외 건물로 인한 영향분을 감안하여 산정된 토지 가격(24,803,500원)은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일 수 있습니다.
2. 농촌 지역의 잠재력: 백운면 일대에서 전원마을 조성 등 지역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지분 활용 방안 모색: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예: 공유물 분할, 매수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상호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