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99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산19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온감정 · 평가일 2026.01.3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소재 "의암댐" 북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급경사지의 임야임.

인접 도로상태

임야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2018-11-09)(의암),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임야도상 맹지임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99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산19

용도: 임야

감정가: 326,563,200원

토지면적: 34,017.00㎡ (약 10,290.7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

매각대상: 토지매각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에 소재하며, 의암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 주변 야산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합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임야도상 맹지이며, 이는 차량 접근 및 통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초래합니다.

토지의 형태는 사다리형의 급경사지 임야입니다.

3. 권리분석

임차인 현황

*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별도의 인수되는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등기부 요약

* 최초 소유권 이전은 1983년 5월 21일에 재산상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후 여러 차례 지분 이전 및 공매,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등이 등기되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11월 14일 접수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4번 이시은 지분 가압류(금 48,550,000원)입니다.

* 말소기준권리 이하 등기된 권리들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될 예정입니다.

* 등기부채권 총액은 48,550,000원입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지상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현재 임야 상태로,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나 상권 형성이 이루어진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녹지 및 임야 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상권보다는 자연환경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암호 인근 지역은 관광 개발 및 친환경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본 물건지 자체의 상업적 잠재력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5. 생활정보

* 교통: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 편의시설: 인근 마을 주위 야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거 환경: 임야 지대로서 현재 거주 목적의 활용은 어렵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맹지 및 접근성: 임야도상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여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인입니다.

* 급경사지: 토지 형태가 급경사지로 되어 있어, 토목 공사 및 건축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 소재 여부가 불확실하며, 만약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 복잡한 권리관계: 공유물 분할 경매로 진행되는 만큼, 권리 관계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매 과정에서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혐오시설 인근 가능성: 검색 결과, 춘천시 신동면 지역 인근에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운영되거나 추진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혐오시설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본 물건지와 직접적인 인접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에 소재한 임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점으로는 임야도상 맹지로서 차량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며, 토지 형태가 급경사지라는 점입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엄격한 토지이용계획이 적용되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과 혐오시설 관련 이슈 발생 가능성 또한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접근성, 활용성,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주변 개발 계획 및 토지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혹은 숨겨진 가치(예: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묘, 특정 개발 목적 부합 등)가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이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한 소유권 명확화: 경매 절차 완료 후 명확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잠재적 개발 가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기업혁신파크, 춘천역세권 개발 등) 및 향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시 가치 상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9. 예상 입찰가

제시된 물건의 감정가는 326,563,200원입니다.

그러나 본 물건은 맹지, 급경사지, 개발 제한, 분묘기지권 가능성, 불편한 교통 등 다수의 심각한 단점과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제시된 감정가로는 높은 경쟁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지 및 개발 제한이 심한 토지는 감정가의 50% 이하에서도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예상 입찰가는 철저한 현장 조사, 법률적 검토,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및 규제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묘 존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는 높은 가격으로의 입찰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