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701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535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통일감정 · 평가일 2026.01.13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소재 "집다리골자연휴양림"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펜션,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시됩니다.

교통상황

기호(1,2)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 여건은 불편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7~8m 내외의 포장도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하천(지암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 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2)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 및 답'이나 현황 '휴경지' 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1,2)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대상인 김증순 지분의 대한 평가이나, 지분 별 위치 및 경계 확인이 불가능한 바, 본건 평가에서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 토지 중 일부가 하천구역(지암천)에 저촉되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 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2 공부상 '전','답'이나 현황 '휴경지'임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사북면사무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70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535

용도: 답 (현재 현황 휴경지)

감정가: 204,424,080원

토지면적: 8089.00㎡ (약 2447.00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약 0.00평)

건물면적: 0.00㎡ (약 0.00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약 0.00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김OO

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소재하며, "집다리골자연휴양림"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인근 지역에는 펜션,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기호(1,2)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인근에 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토지는 남측으로 폭 약 7~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토지 등기부 요약:

소유권 이전 및 지분 변동이 다수 확인되며, 2007년 5월 3일 박정숙 외 2명(금 71,311,749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금 87,363,898원)의 가압류가 인수되는 권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cite:none]

말소 기준 권리는 2010년 3월 19일 접수된 김문산 앞으로의 1번 김증순 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입니다. [cite:none]

총 등기부채권액은 264,675,647원입니다. [cite:none]

임차인 현황:

인수되는 보증금 합계는 0원이며, 별도로 명시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cite:none]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cite:none]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 공부상 지목은 '전' 및 '답'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입니다. [cite:none]

*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cite:none]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사북면사무소 문의가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로서 주변에 펜션,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여 전원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이 있어 관광객의 왕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한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업용 토지로서, 주거 및 상업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암리 인근에는 춘천사계절썰매장(알프스벨리)과 같은 위락시설이 있어 지역 내 유동인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 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cite:none]

* 분묘기지권: 토지 내 분묘 존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ite:none]

* 지분 매각: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타 공유자와의 협의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none]

* 현황 휴경지: 공부상 '답'이나 '전'이나 현재 경작되지 않는 휴경지 상태로, 농지로서의 즉각적인 활용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ite:none]

* 하천구역 저촉: 토지 일부가 지암천 하천구역에 저촉될 수 있으나, 감정평가 시 미미한 면적임을 고려하였습니다. [cite:none]

*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등에 대한 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됩니다. [cite:none]

*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입지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cite:none]

* 혐오시설 인근 가능성: 춘천시 동산면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가 있었으며, 지암리 인근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물건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지역 내 잠재적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투자 포인트

* 자연휴양림 인접: 집다리골자연휴양림과의 인접성은 지역의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며, 향후 개발 또는 휴양 관련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관광자원 연계: 춘천 지역의 주요 관광지(소양댐, 삼악산 케이블카 등)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관광객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농지 활용 가치: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의 지분 매각 토지로서,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현황이 휴경지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분묘기지권 가능성, 지분 매각 등의 권리 및 이용상 제약 요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근 돼지농장의 악취 민원 사례와 같이 잠재적인 환경 관련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지 활용 가능성, 지분 매각으로 인한 협상력, 그리고 주변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예상 입찰가

제시된 감정가는 204,424,080원입니다. 예상 입찰가는 제시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상기 명시된 권리관계, 토지 현황, 잠재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인수되는 보증금이 없으므로, 감정가를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최종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