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25618 [1]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550-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25618 [1]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550-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5618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550-1
• 용도: 대지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125618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550-1 | 감정가: 119,140,000원 | 최저가: 79,212,000원 | 용도: 대지

1.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561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5618 (1)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550-1

용도: 대지

감정가: 119,140,000원

토지면적: 460.00㎡ (약 139.15평)

토지지분: 460㎡ (약 139.15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신OOOOO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1.2. 물건 개요

본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소재 '송성3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본 건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동측 약 3m 폭의 도로에 일부 접하나, 접면 너비가 과소하여 현황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성3리마을회관'에서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며, 주변은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어우러진 지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노선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며, 차량 접근성은 인근 간선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일반 차량 이용 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 중이며,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등기부상 특별히 언급된 권리 제한 사항은 없으나, 물건 명세서에 '중복사건' 및 '법정지상권'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건 토지 지상에 약 70㎡ 규모의 타인 소유 주택이 소재하며, 이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주택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 또한 이러한 제시외 건물로 인한 제한 사항을 반영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거 기능과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편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e:1) 주변에 '송성3리마을회관'이 있어 지역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은 세종시의 동쪽에 위치하며,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편의 시설, 관공서, 의료 시설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경지가 많아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지만, 도시 인프라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제시외 건물(주택)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으로 인해 토지를 온전히 사용·수익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 70㎡의 주택이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만 취득하더라도 건물 철거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황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점은 도로 접근성에 대한 잠재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의 토지로서, 전원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타인 소유 주택이 존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주택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저매각가격 또한 이러한 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법정지상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 토지는 감정가 대비 최저매각가격이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또는 토지 이용 제한 해소 시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1) 또한, 세종시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투자 전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