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542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46-6 하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542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46-6 하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542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46-6
• 용도: 하천

고양지원 경매6계 2024타경8542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46-6 | 감정가: 264,388,000원 | 최저가: 129,550,000원 | 용도: 하천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8542 (1)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46-6

* 지목: 하천 (현황: 잡종지 및 주거나지)

* 감정가: 264,388,000원

* 토지면적: 628.00㎡ (약 189.97평)

* 토지 소유 지분: 628㎡ (전체 소유)

* 건물 면적: 0.00㎡

* 경매 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채권자: 김OO

* 매각 대상: 토지 (기타)

* 특이사항: 공유물분할 경매, 지목과 현황 불일치 (하천 vs. 잡종지/주거지)

1.2. 입지조건

* 위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46-6번지에 소재합니다.

* 주위 환경: 본건은 "마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기존 단독주택, 주거나지, 공동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교통: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입니다.

* 도로: 본건 남서측으로는 인도를 포함한 폭 약 12미터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마지초등학교),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공동 소유자 간의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 채권자는 김OO입니다.

*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628㎡)입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토지의 지목이 '하천'이나, 현재는 잡종지 및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활용에 있어 건축법,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법규 검토가 필수적이며, 지목 변경이나 현황에 맞는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단독주택, 주거지,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곳입니다.

*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여 기본적인 상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향후 주택 건설이나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의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 인근에 마지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 주변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지가 발달한 지역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하천'이라는 지목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사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을 수반합니다. 현황이 잡종지 및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건축이나 개발 행위 시 법적 검토 및 지목 변경 가능성,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요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상 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특정 용도로의 개발 시 추가적인 확인 및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수성: 비록 권리 자체는 깨끗할 수 있으나, 공유자 간의 이견이나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미미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관련: 주변 환경 조사 결과, 본 물건지 인근에 특별히 명시되거나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토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물건입니다.

* 가장 큰 특징은 지목이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잡종지 및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러 용도 제한 사항을 숙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 물건은 지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지목 변경 및 활용 잠재력: '하천' 지목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거나, 법적 제약 하에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현재 감정가 대비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발 잠재 지역: 파주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지역 개발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 주거지 적합성: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용 또는 이를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발할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합니다.

* 명확한 권리 관계: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특성상, 복잡한 권리 관계 없이 명확한 소유권 확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