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3타경3005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OOOOOO 근린주택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제시외 건물 포함.
* 2024. 7. 19.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이 사건 경매관련 협조 요청서가 제출되었는데, 해당 필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근거하여 관리되는 토지로서, 토지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처분, 공장 설립 등)은 산집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함.

▶ 대상 물건에 대한 주요 규제사항
- 취득 및 입주계약: 경매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산집법 제40조)
- 입주계약 조건 :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업종 중 적격기업에 한하며 1년 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산집법 제38조)
- 입주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는 경우 등 입주계약 해지(산집법 제42조)
-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수 가능(산집법 제41조)
- 기타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산집법 제43조의 3)
-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
-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은 기준 공장건축면적률을 적용(산집법 제11조)
- 공장 등 건설 완료한 경우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산집법 제15조)
- 공장설립 완료(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 제한(산집법 제39조)
- 기타 규제 참고사항 : 지구단위계획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참조
*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소재 "제주국제대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목장용지, 업무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1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11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천정형에어컨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설비(3,4층 직원숙소부분) 등이 되어 있음.